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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 갈등

사례 개요

갈등발단
2003년 7월 이래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간 사이의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7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갈등
주변 환경과 함께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사연 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입장과,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연댐 수위 조절시 울산 시민들의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식수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울산광역시 사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면서부터 갈등 조짐발생
울산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서울대 석조문화재보존과학연구회가 2003년 7월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암각화 보존 방안으로 (1) 사연댐 수위 조절 (2) 야산 절개를 통한 수로 변경 (3) 암각화 앞 차수벽 설치 등 3가지를 제시
울산광역시 는 이 3가지 안들 가운데 ‘차수벽 설치’안을 문화재청에 건의했으나, 문화재청은 당시 암각화 주변경관을 해칠 수 있어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하라며 거부, 이로부터 시와 문화재청간 7년간의 갈등상황을 초래
갈등전개과정
2009년 7월, 정부가 본격적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 마련을 위한 중재를 시작, 이 갈등양상은 새로운 국면 전환
정부는 국무총리실, 문화재청,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수문설치 비용 154억 원은 문화재보호기금에서 확보하여 댐을 관리하는 울산시의 재정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이 반구대 암각화 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시는 2020년까지 울산에 추가로 필요한 용수는 하루 15만 m³로 `소규모 댐 2개를 건설해도 3만∼4만 m³밖에 확보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조정안 반대
갈등해결과정
2010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우선적 조치로서 수문을 설치하여 사연댐의 수위를 52m로 조절하겠다고 발표
울산시의 사연댐 수위조절안 수용으로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이 사연댐 수문 설치와 국토해양부의 울산권 물 문제 대책과 함께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
그 후 다시 울산시가 이 수위조절 안에 대해 불투명한 자세로 나오자, 6월의 울산시의 언론 발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울산 광역시의 실현 의지에 의문을 품은 시민과 학계단체가 (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 울산시, 문화재청 그리고 공주대 산학 협력팀을 반구대 훼손 및 문화재 보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사례 연혁

  1. 1965
    울산 사연댐 준공
  2. 1971
    반구대 암각화 발견(동국대 문명대 교수팀)
  3. 1995
    국보 제285호 지정
  4. 2001.09
    울산시, ‘반구대 암각화 주변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설계안’ 발표
  5. 2001.10.17
    학회와 시민단체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반구대 명승지 지정심의서’ 제출./문화재청은지정불가 결정
  6. 2001.10
    ~
  7. 2003.07
    울산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연구용역 실시 3가지 방안 제시 : 수위조절, 유로 변경, 차수벽 설치
  8. 2004.04.22
    울산시, 반구대 암각화 보존대책 종합의견 문화재청 제출
  9. 2005.12.27
    학회와 시민단체 등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유홍준 문화재청 장 면담
  10. 2006.09
    문화재청, 반구대 암각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가능조사 용역
  11. 2007.03.15
    울산시, 차수벽 설치안 문화재청에 건의 (수용 거부)
  12. 2008.05
    암각화 전시관 개관
  13. 2008.05.29
    울산시, 터널형 유로 변경(안) 문화재청 건의 (수용 거부)
  14. 2008.09.12
    사연댐 수위조절 검토(한국수자원공사→국토해양부)
  15. 2009.03.31
    국무총리실 중재로 문화재청, 반구대 암각화 보존 공청회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16. 2009.05.04
    울산시, 반구대 암각화 (암면)응급조치방안 검토 요청
  17. 2009.06.0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잠정목록 대상유산 선정회의 울산시 불참
  18. 2009.06.22
    문화재청, 주변 환경 훼손과 현상 변경 등 이유로 거부
  19. 2010.01.1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목록 신청
  20. 2010.06.18
    울산시, 수문 설치와 사연댐 수위 조절안(현 60m→52m) 문화재청의 안을 수용 가능성 언론에 발표
  21. 2010.07.06
    반구대암각화 암면 보존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사연댐 수위조절과 관련, 울산시와 문화재청간 깊은갈등 재확인
  22. 2010.08.18
    문화정책연구소, 문화재 보존 직무유기 혐의로 울산시와 문화재청 공주대 산학협력팀 고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03년 7월부터 울산광역시와 문화재청 사이에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 문화재청은 사연댐 수위 조절을 통한 암각화 보존을 주장한 반면, 울산광역시는 수위 조절 시 시민들의 식수난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식수대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면서 대립이 시작됨. 초기에는 울산시가 제안한 '차수벽 설치'안을 문화재청이 주변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됨.
찬성측 쟁점
문화재청은 반구대 암각화와 주변 환경 보존을 위해 사연댐의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함. 울산시가 제안한 차수벽 설치나 터널형 유로 변경안은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거부함. 정부는 수문 설치 비용을 문화재보호기금에서 확보하여 울산시의 재정 부담 없이 암각화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반대측 쟁점
울산광역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존에는 공감하지만, 사연댐 수위 조절 시 울산 시민들의 심각한 식수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식수대책 마련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함. 대안으로 차수벽 설치나 터널형 유로 변경 등을 제안했으나 문화재청에 의해 거부됨. 정부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추가 용수 확보가 불충분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
결과 및 현황
2010년 6월 18일 울산광역시는 수문 설치를 통해 사연댐 수위를 52m로 조절하겠다는 문화재청의 안을 수용할 가능성을 언론에 발표하며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그러나 이후 울산시가 수위 조절 안에 대해 불투명한 자세를 보이면서 시민 및 학계 단체(문화유산정책연구소 등)가 울산시, 문화재청, 공주대 산학협력팀을 반구대 훼손 및 문화재 보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2010년 7월 6일 중간보고회에서도 양측의 깊은 갈등이 재확인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