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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성남시 도로신설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경기 용인시 경기 성남시 시설 입지 › 교통·SOC 노선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4년

사례 개요

갈등발단
죽전~분당 도로는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과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로 연장 280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도로연결에 따라 죽전지구 외에도 동백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이 본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갈등전개과정
분당 주민들은 내부생활도로가 간선도로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교통안전 및 생활환경에 많은 악영향이 예상되어 도로개설을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5개월가량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간에 대립
갈등해결과정
공권력 투입을 통하여 사태가 해결

사례 연혁

  1. 2004.12.01
    수원지법, 성남시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2. 2004.11.19
    구미동 주민, 도로개통 14시간만에 도로 점거. 차량통행 중단.
  3. 2004.11.18
    한국토지공사, 잔여도로 7M 연결공사완료
  4. 2004.11.01
    연결도로 공사 반대 집회
  5. 2004.10.0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토지공사 국정감사)
  6. 2004.09.01
    죽전주민 연결도로 공사완료 촉구 집회
  7. 2004.08.24
    구미동 주민, 주민설명회 열던 성남시 공무원 억류
  8. 2004.08.09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건교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는 ..
  9. 2004.08.03
    죽전주민, 성남시장을 일반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
  10. 2004.07.08
    한국토지공사, 구미동 주민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
  11. 2004.06.28
    건설교통부, "죽전~분당 도로 연결공사 가능하다" 유권해석
  12. 2004.06.21
    경기도, 건설교통부에 도로공사 위법여부 건의
  13. 2004.06.13
    성남시, 한국토지공사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
  14. 2004.06.11
    성남시, 용인시, 한국토지공사 등 상대로 벌인 경기도의 중재 협상 무산
  15. 2004.06.10
    한국토지공사의 공사 재개 후 성남시와 분당 구미동 주민 공사 저지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5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The planned construction of the Jukjeon-Bundang road, which Bundang residents opposed due to concerns that it would turn their internal residential roads into arterial roads, leading to negative impacts on traffic safety and living environment.
찬성측 쟁점
Proponents, including Yongin City, Korea Land Corporation, Jukjeon residents,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dvocated for the road as an urban planning project to connect Jukjeon and Bundang, facilitating traffic flow from Jukjeon and Dongbaek districts.
반대측 쟁점
Opponents, primarily Bundang (Gumi-dong) residents and Seongnam City, argued against the road construction, citing potential severe negative impacts on traffic safety and the living environment if their internal residential roads were to function as main arterial roads.
결과 및 현황
The road construction was completed by the Korea Land Corporation. The conflict was ultimately resolved through the intervention of public authority and the legal system, with the Suwon District Court dismissing Seongnam City's injunction application to prohibit construction.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