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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 개발

사례 개요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직 악화문제로 발생한 지역 시민단체들과의 갈등 ○ 발단 :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 발표 ○ 입장 1. 정부 - 특수지역 지정에 따른 첨단 산업단지 조성 2. 시흥, 안산, 화성 지역 시민단체 - 시화호 담수화 계획 및 산업단지조성 반대 ○ 쟁점(이해관계) 정부 : 1. 불법 농경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존 대응방식 부재를 첨단 산업단지형태로 조성하여 중점적으로 개발할 방침 2.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당호한 조치 가능 3. 시각장애인의 특수성 인정 주장 시흥, 안산, 화성지역 시민단체 : 1. ○ 갈등 해결 요인 : 현재 진행중

사례 연혁

1985 시화지구 매립추진 계획 수립 1987-04 시화방조제 건설사업 착수 1994-01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 완공 1996-06 오염된 시화호 호숫물 방류에 반발하여 환경단체 선박 시위 1996-07 환경부는 2005년까지 약 4,500억 원 들이는 수질개선계획 발표 1996-08 시화호에서 물고기 수십만 마리 떼죽음 1996-12 시화지구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 1997-03 시화방조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를 유입 1998-11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는 남측의 농지개발지역을 제외한 시화호와 간척지를 반월 특수지역으로 확대 고시 1999-02 해양수산부는 시화방조제에 조력발전소, 항만 건설 방안 검토 1999-03 시화호연대회의 결성(12개 단체 참여) 1999-03-22 물의 날 기념 희망을 주는 시화호 만들기 시민토론회" 개최(500여 명) 1999-04 시화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안 작성 및 사업계획 마련 1차 워크숍 1999-05 시화호 남측 간석지에서 공룡알 화석지 발견 1999-11 남측 간석지 농지조성 사업 환경영향평가안 설명회에 참가하여 선 통합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공개토론회 개최를 요구, 설명회 무산됨 2000-02-18 시화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안 주민공청회 개최(시청 대회의실, 300명) 2000-02-28 시화호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안 심포지엄 개최(국회의원회관 소강당) 2000-06-08 남측 간석지 농지조성 반대를 위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 2000-07 ~ 2000-08 영흥도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한전, 안산시 등과 협의 2000-10-11 송전선로 건설 반대 집회(과천정부종합청사, 1천여 명) 2001-02-12 시화 담수호 포기와 해수호 전환 정부 발표에 대한 성명서 발표 2001-02-27 정부의 시화호 정책 실패에 따른 피해와 법적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2001-03-07 시화호 해수호 전환에 따른 시화호 환경보전대책 심포지엄 개최 2002-02-08 MTV 개발사업 주민설명회 무산시팀(정왕2동 주민자치센터) 2002-05-05 시화 제2공단 조성 반대 캠페인(옥구공원) 2000-11-01 한국수자원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없이 경인지방환경청 제출 2002-11-18 시화 북측 간석지 실무협의회 해체 2002-11-20 경인지방환경청 방문 대책위 의견서 접수 2003-03-06 반월·시화 지구 대기오염 절감을 위한 용역결과 사전 발표회 2003-03-20 대기오염 절감 용역 발표회(한국산업기술대학교) 2003-03-27 시화호 국제심포지엄(국토연구원 강당) 2003-04-10 시화호연대회의 워크숍(시흥시 환경관리종합센터) 2003-05-12 시화호 정책 실패에 따른 법적 청산 기자회견 및 해양수산부 청원서 접수 2003-05-20 농업기반공사 앞 항의집회, 제2의 시화공단 조성 주민설명회 때 삭발투쟁 2003-06-05 파행적인 주민설명회 관련 경인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2003-11-07 경기도 난개발 반대 공동행동 발대식(시화호 연대회의 등 13개 대책위) 2003-11-18 시화호 난개발 반대 1인 시위(경기도청 앞) 2003-11-28 경기도 난개발 관련 손학규 도지사 규탄 집회 2003-12-09 시화호 조력발전소 주민설명회 2003-12-12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 주민공청회, 주민 및 시화호연대회의 반발 2003-12-15 시화호 정책토론회 개최(시화호연대회의와 국회환경경제연구회 공동주관), 450명 참가 2003-12-29 정부 측에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제안 2004-01-16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 2004-01-31 시화호 지속가능발전방안 워크숍(오전 10시~오후 7시) 2004-05-06 시민단체 실무책임자 연석회의, 반월·시화 공단 근원적 대기개선을 위한 제안서 제출 2004-05-20 시화·반월 공단 대기오염 배출업소 전수조사 추진 회의 2004-05-27 경기도 손학규 지사와의 악취개선 종합 토론회 2004-06-14~ 2004-06-18 시화·반월공단 대기오염 배출업체 합동단속(경기도와 환경단체) 2004-06-21~ 2004-6-22 시화·반월 공단 대기오염 배출업소 전수조사원 교육(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주관) 2004-07 시화지구 4간선수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 간담회 2004-10-28 시흥·안산 지역 대기개선 로드맵 발표 세미나 2005-01~04 시화호연대회의 및 시화지속협 정기회의 개최 2005-03-29 안산하수처리장 처리수 시화호 유출사고 현장 간담회 2005-04-04~ 2005-04-16 한빛방송, MTV 진단 방송(10회 연속) 2005-04-30 MTV 사업 관련 시민단체 확대간담회, 시화 MTV 개발 타당성 검증용역 제안하기로 함 2005-06-30 환경부, 시화 MTV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승인 2006-08 안산 YMCA, 시화 MTV 배심원제 운영 2005-0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타당성 검증용역 의뢰 2006-02 시화 MTV 개발 타당성 검증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2006-03 안산시, 시화지속협 탈퇴 2006-06-19 시화 MTV 개발규모 당초 계획 317만 평에서 280만 평으로 합의 2006-07 시화 MTV 개발반대대책위원회 발족 2006-10-20 안산시, 시화지속협 복귀 2007-08-14 반대대책위 시화지속협 해체 촉구 성명 발표 2007-08-16 북측 간석지에 시화 MTV 착공 2007-08 남측 간석지에 송산그린시티 개발 합의

원천 DB의 발생 연도(1992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시화호 주변 지역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기질 및 수질 악화 문제로 지역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시화호 방조제 공사로 조성된 북측, 남측 간석지에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찬성측 쟁점
정부는 시화호 주변 지역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불법 농경단지 조성 등에 대한 기존 대응 방식의 부재를 해결하고,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며,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주장도 포함한다.
반대측 쟁점
시흥, 안산, 화성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화호 담수화 계획 및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며, 시화호의 환경 보전과 생태공원 조성을 주장한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다. 초기 시화호의 심각한 오염 문제로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정부는 수질 개선 계획을 발표하며 시화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정부는 시화호와 간척지를 반월 특수지역으로 확대 고시하고 조력발전소 및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들은 시화호연대회의를 결성하여 생태공원 조성, 농지조성 반대, 난개발 반대 등 활발한 반대 운동을 펼쳤다. 여러 차례의 협의와 반발 끝에 시화 MTV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어 진행되었고, 남측 간석지에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합의되어 착공되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환경 감시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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