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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례 개요

갈등발단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8,000여억 원이 투자될 예정인 국책사업
갈등전개과정
제주 해군기지 갈등사례는 2002년 6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이 주민들에게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갈등이 발생했다 종결하고, 또다시 재표출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1, 2차 갈등으로 구분
2001년 7월부터 2002년 12월 제주도 화순항 해군기지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1차 갈등’으로, 해군이 다시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 반발이 표출한 2005년 4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2차 갈등’으로 나누어 분석
1차 갈등 당시 제주 화순항에 해군부두를 건설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 차례 사업이 중단
2005년 이후 해군본부에서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재추진하였고, 2여 년간 주민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 도지사가 공론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최종 결정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제주 도민들은 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운동을 계속
2010년 8월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이 주축이 되어 주민투표를 실시, 강정을 제외하고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 지역으로 거론돼 온 곳을 대상으로 해군기지 부지를 물색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제주도가 수용
제주도는 서귀포시 강정마을과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위미1리 등 3곳을 해군기지 우선 대상 후보지로 선정해 마을주민의 수용 여부를 토대로 재선정한다고 밝힘
갈등경과
현재 강정마을에 기지 공사가 진행중이며 갈등을 계속 진행중

사례 연혁

  1. 2001.07
    해군본부, 해양수산부 상대로 화순항 해군전용부두 수용여부 타진
  2. 2001.07.12
    해양수산부, 당시 시행중이던 전국연안항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회신
  3. 2010.01.07
    안덕면 화순리 주민, 개발위원회 반발
  4. 2002.05.16
  5. 2005.05.17
    함상토론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해양안보에서 외교안보연구원 이서항 교수 전략 기동함대 기지 제주 건설을 제안
  6. 2002.06.19
    2차(2002~2011) 연안항 항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안)에 화순항 북서쪽이보안항구로 변경된 것이 알려짐
  7. 2002.07.05
  8. 2002.07.15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성명서 발표
  9. 2002.07.11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도지사 면담, 제주도 해군부두 건설계획 발표하며 해군전략 기지 건설 공식화
  10. 2002.07.13
    제주 경실련, 도민긴급설문조사 결과 발표(반대 29%, 찬성 39%)
  11. 2002.07.18
    안덕면 화순리 주민대책위 구성
  12. 2002.07.24
    화순항 해군기지반대 안덕면 대책위원회 결성 결의
  13. 2002.08.03
    안덕면대책위원회, 화순항 해군기지건설반대 범도민 궐기대회 개최
  14. 2002.08.05
  15. 2002.08.09
    해군본부(정훈공보실장) 제주지역 대 언론 활동
  16. 2002.08.06
  17. 2002.08.29
    해군제주방어사령부, 제주도 주요 예비역, 안보단체 방문 및 초청 설명
  18. 2002.08.09
    대책위, 해양수산부 항만국 방문- 도민 3,562명 반대 서명 제출
  19. 2002.08.19
    대책위, 제주도지사 면담 제주도의 반대입장 표명 요구
  20. 2002.08.20
    해군본부 주최 주민설명회 개최- 반대대책위와 물리적 충돌 발생
  21. 2002.09.13
    대책위, 국회 해양수산위 및 국방위원회 의원실 방문
  22. 2002.10.10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제주도민 2002선언 기자회견 개최
  23. 2002.10.12
    화순항해군기지결사반대도민대책위원회 출범식 개최 - 도민 천여명 반대집회 참가
  24. 2002.10.14
    제주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요구
  25. 2002.10.16
    제주도, 코리아리서치에 해군부두 건설 관련 여론조사 의뢰
  26. 2002.10.17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정부부처, 대선후보에게 반대서명인 명부와 탄원서 제출
  27. 2002.10.25
    제주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찬성 24-9%, 반대 58-2%(10/22~23실시)
  28. 2002.10.26
    해군본부, 해군부두 건설 당위성 담은 홍보물 제주도 배포
  29. 2002.10.29
    안덕면주민대책위원회 제주도 전역 차량선전전 및 집회 개최
  30. 2002.10.31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 해양수산부에 의견서 제출 도민공감대 형성 안된 상태에서 해군부두 건설사업 추진 곤란
  31. 2002.11.08
  32. 2002.11.09
    대책위 해양수산부, 국방부 방문 21세기 동북아 국제질서와 화순항 해군기지 서울토론회 개최
  33. 2002.12.07
    제주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해군부두 건설 반대 결의안 채택
  34. 2002.12.11
    민주당 노무현 후보 면담 - 백지상태 원점 재검토 약속, 민노당 권영길 후보 면담 - 전면 백지화 약속
  35. 2002.12.26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 유보 결정 - 주민 이해, 공감대 형성 후 재반영 의지 부여
  36. 2002.05.04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 구성 - 해군기지 재추진계획 발표
  37. 2002.05.04
    제주도해군기지반대 도민대책위,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 추진위 재가동
  38. 2005.05.05
    제주발전연구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른 제주지역 영향분석결과 발표
  39. 2002.05.05
    김태환 제주도지사 화순항해군기지 건설 관련 논의중단 선언 - 2006년 6월, 5-31 지방선거 이후까지 논의중단 요청
  40. 2005.05.07
    국방부 해군기지 강행 - 국방부 2006년 예산안에 화순항해군기지 사업비 6억원 요구
  41. 2005.05.09
    해군기지 위미항 건설을 위한 기초조사 계획 발표
  42. 2005.05.11
    재향군인회 등,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 구성
  43. 2005.06.06
    김태환 제주도지사 - 해군 <해군기지 TF 구성 합의>, 논의 재개
  44. 2005.06.07
    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민관 TF 구성 후 활동 시작
  45. 2005.06.08
    화순항해군기지반대 안덕면대책위 3기 출범, 해군기지 TF해체 촉구- 해군본부, 제주해군기지 건설 영향평가 일방적 추진
  46. 2006.10.11
    범도민대책위, 안덕면대책위, 위미2리 대책위 공동기자회견 - TF 해체 및 경제효과 논의 중단 요구
  47. 2006.10.24
    제주도 해군기지 관련 전국 시민단체 1차 간담회
  48. 2006.10.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구성
  49. 2006.11.17
    범도민대책위, 안덕면대책위, 위미리 대책위 공동 주최 군사기지 반대 제1차 도민평화대회 개최
  50. 2006.12.01
    제주도, 해군기지 TF 영향분석조사결과 발표
  51. 2006.12.04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국무조정실에 설명회 개최 요구
  52. 2006.12.11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해군기지 반대 입장 기자회견
  53. 2006.12.14
    참여연대, 녹색연합, 평화네트워크 등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하는 시민단체 의견서 발표
  54. 2006.12.26
    국회, 제주 해군기지 예산 140억원 중 120억원 삭감 - 20억, 도민동의 있을 경우 집행한다는조건부 의결
  55. 2007.01.11
    반대대책위 연석회의 해군기지 4자 협의체 제안 기자회견
  56. 2007.01.12
    제주도 환경부지사 협의체 수용 기자회견
  57. 2007.01.15
    제주도사랑실천연대(찬성측) 협의체 수용불가 기자회견
  58. 2007.01.16
  59. 2007.01.19
    해군기지 다자간협의체 구성관련 1, 2차 회의 개최 - 찬반토론회 일정 확정
  60. 2007.02.06
    해군기지 다자간협의체 구성관련 3차 회의 개최
  61. 2007.02.14
    해군본부 위미 2리에서 기초조사 계획 및 위미 오션컴플렉스(지역발전방안) 발표
  62. 2007.02.15
    해군기지영향분석팀 설명회 개최
  63. 2007.03.06
    위미1리 해군기지반대대책위 결성
  64. 2007.03.08
    해군기지 다자간협의체 구성관련 4차 회의 개최
  65. 2007.03.18
    위미1리 마을 총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 표명
  66. 2007.03.21
    위미1리 반대대책위 출정식 및 결의대회, 촛불집회 개최
  67. 2007.04.10
    도의회 군사기지특위, 김태환 도지사 간담회 - 공론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을 언급
  68. 2007.04.11
    제주도지사, 해군기지 추진 로드맵 발표 - 정부입장 발표후 10일내 여론조사(2회) 실시 후최종 정책결정 계획 발표 언급
  69. 2007.04.16
    해군기지 철회, 평화의 섬 염원을 위한 평화행동 평화백배 시작
  70. 2007.04.27
    제주도 대천동 강정마을 해군기지 유치결정 기자회견
  71. 2007.04.30
    제주도의회 군사특위 제주도의 여론조사 통한 결정방식 승인
  72. 2007.05.04
    제주도, 해군지 관련 1차 여론조사
  73. 2007.05.08
    공개 TV 토론
  74. 2007.05.12
    제주도, 해군지 관련 2차 여론조사
  75. 2007.05.14
    김태환도지사 해군기지 건설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 - 최우선 후보지로 강정마을 결정
  76. 2007.05.29
    제주도의회 군사기지특위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구성 - 여론조사 합법성에 대한 감사 착수
  77. 2007.06.07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단식 농성 시작
  78. 2007.06.12
    해군기지철회 평화염원 촛불모임
  79. 2007.08.10
    강정마을 총회 개최 - 윤태정 마을회장(찬성측) 해임, 강동균 마을회장(반대측) 선출
  80. 2007.08.17
    제주해군기지협의회 발족(국방부, 방위사업청, 해군, 제주도, 서귀포시 관계자 참여- 주민대표도 참여)
  81. 2007.08.20
    강정마을 해군기지 찬반 주민투표 개최 - 총 725명 투표, 반대 680표, 찬성 36표로주민들은 해군기지건설반대 의견 확정
  82. 2008.07.09
    국방부, 2008년 예산안에 주민보상비 포함한 324억 예산 요구
  83. 2008.07.11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 국회에 2008년 예산 삭감 요청

원천 DB의 발생 연도(1989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는 해군이 <‘08~’12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2020>에 따라 2014년까지 제주도에 1개 기동전단을 수용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으로, 육지 및 해안을 매립한 12만여 평 부지(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함정 20여척이 계류할 수 있는 1,950m 규모의 부두를 건설하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찬성측 쟁점
해군과 정부는 '대양해군' 목표 달성 및 국방개혁에 따른 기동전단 수용을 위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재추진하고, 주민설명회, 언론 활동,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건설의 당위성을 알렸다. 또한, 재향군인회 등 제주해군기지범도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 여론을 조성하였으며,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공론조사를 통해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최종 부지로 결정하였다.
반대측 쟁점
제주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해군기지 건설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으며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계획 당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결정되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도민 궐기대회, 반대 서명 제출, 국회 방문, 주민투표 실시(강정마을 주민 94% 반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제주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참여연대 등 전국 시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을 발표하며 연대 활동을 펼쳤다. 국회는 해군기지 예산 일부를 삭감하며 도민 동의를 조건부로 의결하기도 했다.
결과 및 현황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1차(화순항)와 2차(강정마을)로 나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며, 현재 강정마을에 기지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반대 단체의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