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발단
임진강유역 홍수대책으로 한탄강댐(홍수방지댐, 다목적댐)의 건설문제를 둘러싸고 1999년부터 지역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환경단체와 건교부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대립
주민들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즉 상류지역(철원), 중류지역(연천, 포천), 하류지역(파주, 문산)에 따라 댐건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짐
지역 언론들, 특히 철원 등 강원도의 지역 언론들은 댐건설의 피해를 우려하며 한탄강댐 반대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도
갈등현안에 지역·중앙 정치인들이 주요당사자 또는 관련자로 개입하여 댐건설의 추진과 반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불만이 투영되어 지역 발전의 기대 등 매우 복합적인 갈등관계를 형성
2004년 당사자 간 대화를 출발로 하여 갈등해결의 다양한 과정을 시도
갈등전개과정
한탄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갈등의 구조를 가짐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나 참여 없이 국가차원의 정책필요 접근방식에서 전형적인 구조적 갈등을 내포
건교부장관은 철원군수에게 ‘한탄강 홍수 조절댐 추진에 따른 협조요청(수자원개발팀2059: 2006. 10. 18)’을 하고 강원도민일보(2006. 10. 20)에 전면광고
건교부장관은 2006. 12. 19.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 한탄강에 높이 83.8m, 길이 694m, 총 저수용량 2억 7000만㎥의 한탄강 홍수 조절 댐을 건설키로 했다고 발표(한탄강홍수조절용댐 기본계획보고서, 2006)
강원도지사는 기본계획고시와 관련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 발표
2006. 12. 28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는 철원, 연천, 포천지역 주민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군 동송읍에서 ‘한탄강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한탄강댐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강경대응하고 한탄강댐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발표
2007. 1. 17. 한탄강댐 건설문제를 의논하기위해 철원을 방문한 건교부 차관보가 3월경 한탄강댐 기공식을 갖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원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이 날 한탄강댐건설반대철원군투쟁위원회 회원들은 건교부 차관보가 철원군수와 면담을 하는 동안 군수실 앞에서 ‘고시 강행, 국회무시 건교부는 해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댐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위
갈등해결과정
한탄강댐 건설관련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는 이전의 힘겨루기에 기반한 정치적 결정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한 결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했던 것과 달리,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합의, 즉 조정(mediation)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갈등해결 프로세스도 결국은 실패하고 업무는 다시 2005년 5월 23일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국무조정실에서는 ‘임진강유역홍수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 전문가검증평가단을 두어 댐 건설을 둘러싼 쟁점들을 검증·평가
2006년 8월 22일 임진강 특위는 검증평가단이 건의한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안을 임진강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수용하기로 결정
2007. 3. 8.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기
8년간 논란을 거듭해온 한탄강댐 건설문제가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