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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격장(영평) 피해지원

사례 개요

갈등 원인
1953년부터 미8군에 의해 포천시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미군은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합의를 어기고 훈련을 해왔음
갈등 쟁점
포천시 주민측
안보를 이유로 포천시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해왔으나, 심각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 필요
(2014년 영평승진사격장 대책위 기자회견 당시 요구사항)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사격 중지, 오발사고시 사격장 폐쇄, 피해보상, 복지정책과 주거환경권 보장, 방음장치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2015년 범포천시민 사격장 대책위원회 투쟁 당시 요구사항)도비탄 방지 대책, 헬기 저공비행 및 사격금지, 22시 이후 야간 사격 금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신속한 보상 조치
미군측
작전상 이유로 22시 이후 야간 사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
주민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정규 계획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은 어려움
갈등 결과
60년 이상 지속되어온 영평사격장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안보 등을 이유로 감수되어왔지만 최근들어 갈등이 심화되었음
2014년 이후 포천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대응이 있었으나 미8군, 미2사단의 피해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도비탄, 산불,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자 최근에는 사격장의 폐쇄, 주민 이주 등의 좀 더 강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오고 있음
2019년 1월 전철 7호선의 포천시 예비타당성 검토가 면제 받으면서 포천히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되기는 했으나, 영평사격장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사례 연혁

  1. 2014.04
    미2사단, 포천시, 육군 8기계화보병사단, 포천시 주민 간 '영평훈련장 관련 유대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 미군 훈련 일정 사전통보 체계 구축
  2. 2014.07
    경기도와 미2사단, 한미협력 실무협의회를 통해 잘 지켜지지 않았던 훈련 일정 사전통보 실질화를 위한 협약 체결
  3. 2014.12
    영평사격장 오발사고를 계기로 '영평·승진 사격장 대책위원회' 출범
  4. 2014.12
    영평승진 사격장 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대책마련 호소
  5. 2014.12
    포천시의회, 포천 소재 군 훈련장 사고 재발 방지와 정부 보상 11조원 촉구 결의 채택
  6. 2015.01
    포천시의회, 사격장 피해에 대한 보상 촉구를 위해 '군 사격장 피해보상 특위' 구성
  7. 2015.02
    경기도, 한미협력협의회(KAPC) 본회의를 통해 미2사단에 영평사격장 민원 현안에 대한 적극적 협력 촉구
  8. 2015.02
    영평훈련장 갈등관리 실무토의를 통해 영평사격장 주변 소음의 육군, 미군, 지역주민 공동측정 합의
  9. 2015.04
    영평승진 사격장 대책위, 사격장 앞 대규모 항의 집회 및 미8군사령부 상경집회 개최
  10. 2015.05
    포천시, 군 사격장 피해대책 지원센터 개소
  11. 2015.08
    영평사격장 민관군 합동 소음 진동 영향평가 실시
  12. 2015.10
    범포천시민 사격장 대책위 결성 및 영평사격장 앞 시위 개최
  13. 2015.11
    경기도와 미2사단, 영평사격장 헬기항로 변경에 합의
  14. 2016.02
    미8군, 미사일 사격 연습 중단 발표
  15. 2016.03
    국민권익위, 포천시 군 사격장 피해지역 현장조사 실시
  16. 2016.04
    미군이 합의를 어기고 예고 없이 폭발훈련 실시하자 주민들 영평사격장 입구를 막고 항의 시위 개최
  17. 2016.06
    남경필 경기도지사, 영평사격장 방문 및 현장 간담회 개최
  18. 2016.09
    국방부와 미8군의 영평사격장 갈등 해결을 위한 MOU 체결로 한미연합훈련 조정협의회 구성
  19. 2016.09
    육군의 소음측정결과 발표간담회 개최, 측정결과에 대한 주민들 의심으로 갈등 심화
  20. 2017.01
    미2사단, 영평사격장 주민 설명회를 통해 도비탄 발생 차단 대책, 사격중 화재 발생 대응책, 신설된 주민 소통체계에 대해 설명
  21. 2017.03
    범포천시민 사격장 대책위,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촉구 시위 개최
  22. 2017.04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앙평사격장 방문하여 사격장 피해 해결 모색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23. 2017.08
    국방부, 미8군 및 포천시와 함께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간담회 실시
  24. 2017.12
    포천시, 포천 미군 영평사격장 주민안전 간담회 실시
  25. 2018.01
    국방부,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계획 총리실 보고
  26. 2018.01
    영평사격장 사격 중단
  27. 2018.02
    송영무 국방장관, 포천 영평사격장 간담회 개최 및 사격장 이전 등 근본 대책 검토하겠다고 발표
  28. 2018.03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사격장 주변 불발탄 탐색 및 제거 작전 첫 실시
  29. 2018.06
    영평사격장 갈등관리 협의회 구성
  30. 2018.07
    6개월만에 영평사격장 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영평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시민 총궐기대회 개최
  31. 2018.08
    미8군, 국방부를 통해 헬기사격중단 및 야간사격 조정 내용의 공문 발송
  32. 2019.01
    전철 7호선 포천시 예타 면제 확정

원천 DB의 발생 연도(1980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953년부터 미8군 영평사격장이 운영되면서 소음, 진동, 도비탄, 화재, 환경오염 등의 주민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60여년동안 연간 300일 가까이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훈련일정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등 피해 재발 방지 및 보상을 요구해왔으나 미군은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합의를 어기고 훈련을 해왔다는 점이 갈등의 원인이다.
찬성측 쟁점
포천시 주민들은 안보를 이유로 인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하고 심각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안전대책 수립 전까지 사격 중지, 오발사고시 사격장 폐쇄, 피해보상, 복지정책과 주거환경권 보장, 방음장치 설치, 도비탄 방지 대책, 헬기 저공비행 및 사격금지, 22시 이후 야간 사격 금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신속한 보상 조치 등이 있다.
반대측 쟁점
미군측은 작전상 이유로 22시 이후 야간 사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하며, 주민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규 계획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과 및 현황
60년 이상 지속된 영평사격장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안보를 이유로 감수되어왔으나 최근 갈등이 심화되었다. 2014년 이후 포천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대응과 미8군, 미2사단의 피해 재발 방지 약속에도 불구하고 도비탄, 산불, 소음 등의 피해가 거듭 발생하자, 최근에는 사격장 폐쇄, 주민 이주 등 더욱 강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1월 전철 7호선 포천시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가 확정되어 포천시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영평사격장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훈련 일정 사전통보 체계 구축, 헬기항로 변경, 미사일 사격 연습 중단, 사격 중단 및 재개, 헬기사격 중단 및 야간사격 조정 등 다양한 합의와 조치가 있었으나,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