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업도 방폐장 입지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1994년 1월 5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6월 1일부터 발효

1994년 10월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고 방사성폐기물사업기획단을 발족

이 같은 방침에 기초하여 전국 592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한 후 이 중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10개 후보지역으로 압축

이들 10개 후보지역 중에서 지역주민의 정서, 지역개발 효과,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1994년 12월 22일 제2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와 제236차 원자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옹진군 굴업도를 최종후보지역으로 선정

1995년 2월 27일에는 방사성 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

갈등전개과정

1994년 12월 15일 굴업도지역이 핵폐기장으로 선정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덕적도 주민들은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도 모임을 갖고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건설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활동을 전개

덕적도 인근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 서명운동을 전개

12월 23일부터 덕적도 주민들은 인천과 서울에서 본격적인 반대집회를 갖기 시작했는데, 1995년 3월 2일에는 덕적도 주민을 비롯한 경실련 등 시민단체 회원과 인천시민들이 정부 제1청사 후문에서 굴업도핵폐기장 지정고시 철회 촉구대회를 열고 가두행진 실시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120여명은 덕적면사무소에서 1995년 1워 19일 덕적면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국내외 핵폐기물 처분장 견학, 덕적도에 연구단지 유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발표 요구

갈등해결과정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핵폐기장 문제가 지역 최대의 현안으로 등장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에 당선된 최기선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굴업도의 안전성 재검토 약속을 이행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수용

전문가 10명, 시의원 3명, 시민단체대표 5명, 덕적도 주민 3명, 시관계자 2명 등 총 23명으로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동조사단을 9월 중에 구성

조사단은 안전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명될 경우 인천시는 굴업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입지계획을 백지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임을 발표

사례 연혁

1994.01.05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에 간한 법률(이하 방촉법)공포 6월1일부터 발효
1994.10.01

국무회의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의결, 방사성폐기물사업기획단 발족
1994.09.01

방사성폐기물처분장 10개 후보지역으로 압축( 굴업도 등)
1994.12.15

굴업도지역이 핵폐기장으로 선정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는 언론 보도
1994.12.19

덕적도 주민,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 구성, 서명운동 전개 인천환경 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들 참여
1994.12.22

제2차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와 제236차 원자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옹진군 굴업도를 최종후보 지역으로 선정
1994.12.23

덕적도 주민, 인천과 서울에서 반대집회
1994.12.29

정부, 전문가토론회 개최
1995.01.19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이 덕적면발전추진위원회 구성 120여명
1995.01.26

폐기물관리 평가검토 프로그램에 의하여 굴업도가 타당한 지역이라는 결론을 발표
1995.02.15

제237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기본방침 변경
1995.02.27

굴업도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고시
1995.03.02

덕적도 주민, 경실련, 인천시민 정부 제1청사 후문에서 굴업도핵폐기물 지정고시 철회 촉구대회 개최, 가두행진
1995.05.16

인천지역 대학생들, 인천시장실을 점거하고 반대시위
1995.06.01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동조사단 구성에 합의
1995.06.30

방촉법에 따라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덕적발전복지재단에 특별지원금 500억원을 출연
1995.09.12

한국자원연구소, 굴업도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지특서조사를 위한 상세지질조사 실시
1995.10.04

굴업도 주변 3km이내 해저에서 2개의 활성단층을 발견
1995.10.07

과학기술처, 활성단층 발견사실을 언론 발표
1995.11.30

활성단층으로인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발표
1995.12.15

제242차 원자력위원회,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부적합함을 결정
1995.12.16

굴업도에 대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 지정을 해제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전국 후보지 중 옹진군 굴업도를 최종후보지역으로 선정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지정 고시한 것에 대해 갈등이 발단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정부와 관련 위원회는 굴업도가 폐기물관리 평가검토 프로그램에 의해 타당한 지역이라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굴업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은 덕적면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에 핵폐기물 처분장 견학, 덕적도에 연구단지 유치,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 보도가 나오자 덕적도 주민들은 핵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활동을 전개했으며, 덕적도 인근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덕적도 주민, 경실련 등 시민단체 회원, 인천시민, 인천지역 대학생들은 정부 청사 앞에서 지정고시 철회 촉구 대회 및 가두행진, 시위 등을 통해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 및 안전성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핵폐기장 문제가 6.27 지방선거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고, 인천시장은 굴업도 안전성 재검토를 공약했습니다. 이후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주민,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굴업도방사성폐기물처분장 공동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굴업도 주변 3km 이내 해저에서 2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안전한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계획은 백지화되었고, 원자력위원회는 굴업도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로 부적합함을 결정하며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