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사례 개요
원인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부산 시민들의 식수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부산시와 국토부는 낙동강 외에 비교적 깨끗한 남강댐으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시도
경남도 및 진주시는 남강댐의 물부족 및 홍수위험성을 이유로 부산시 취수원 변경 반대
갈등쟁점
부산 취수원 변경 찬성(부산시, 남강댐 취수 가능 입장)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같이 낙동강 상류 지역의 낙동강 오염 발생 위험 상존
국토에 수반한 수자원은 공유재로 어느 한 지역의 소유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배되어야 함
남강댐 수위를 약 4m 높임으로써 부산지역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이 가능
부산 취수원 변경 반대(경상남도, 진주시 등, 남강댐 취수 불가능 입장)
갈수기의 남강댐은 상류 유입량이 적어 경남 서남부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빠듯한 현실
남강댐 수위 재고는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을 증대시킴
남강댐에서 부산지역으로 하루 65만t의 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하천유지용수가 줄어들고 이는 남강수질 악화로 이어짐. 남강수질이 악화되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늘어나고 각종 개발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므로 서부경남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남도민의 약 47% 역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취수원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부산시의 취수원 변경은 오히려 낙동강 수질 향상을 포기하는 결과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수질 향상 및 수량 증대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서 부산시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모순적 행위
결과
2017년 남강댐 물 사용이 어렵게 되자 부산시는 상수원 확보를 위해 남강하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방안 발표
인공습지의 장점: 완충기능이 있어서 홍수나 가뭄 같은 유량과 수질 변화를 적게 탐. 상수원용 수질 정화를 겸해 주변 하천 정화에도 유익. 야생동물에겐 서식지로, 인간에겐 자연학습을 위한 녹지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 지역 갈등 해결에도 유리
2018년 현재 인공습지와 관련하여 표면화된 갈등은 없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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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부산 시민 식수 위험에 대한 불안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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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정부, 남강댐 물 50만t과 합천댐 50만t 부산 공급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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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정부, 경남 주민 반대로 사업 유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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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정부, 합천댐 50만t과 남강댐 50만t 개발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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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정부, 합천군 취수 지점으로 부산 취수원 이전 중재안 제시, 주민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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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MB 정부, 4대강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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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국토부, 광역상수도 사업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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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국토부, 남강댐 및 강변여과수 133만t 개발 후 부산 및 경남 공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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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국토부, 남강댐 수위 상향으로 인한 주민 반대에 직면, 문정댐 건설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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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물 하루 65만t 및 강변여과수 68만t 개발의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확정(문정댐은 홍수조절용 명목으로 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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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경남도 및 진주 등, 남강댐 여유수량 부족을 이유로 광역상수도사업 반대, 사업예산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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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와 경남지사 홍준표 후보 간 남강댐 물 공급 갈등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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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산시, 상수원 확보 위해 남강 하류 인공습지 추진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와 같이 낙동강 상류 지역의 낙동강 오염 발생 위험 상존. 국토에 수반한 수자원은 공유재로 어느 한 지역의 소유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배되어야 함. 남강댐 수위를 약 4m 높임으로써 부산지역 시민들에게 깨끗한 식수 공급이 가능.
반대측 쟁점
갈수기의 남강댐은 상류 유입량이 적어 경남 서남부지역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빠듯한 현실. 남강댐 수위 재고는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을 증대시킴. 남강댐에서 부산지역으로 하루 65만t의 물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하천유지용수가 줄어들고 이는 남강수질 악화로 이어짐. 남강수질이 악화되면 환경개선 부담금이 늘어나고 각종 개발에 대한 제한이 가해지므로 서부경남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 경남도민의 약 47% 역시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들에 대한 취수원 제공이 선행되어야 함. 부산시의 취수원 변경은 오히려 낙동강 수질 향상을 포기하는 결과.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 수질 향상 및 수량 증대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서 부산시의 낙동강 취수원 이전은 모순적 행위.
결과 및 현황
2017년 남강댐 물 사용이 어렵게 되자 부산시는 상수원 확보를 위해 남강하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방안 발표. 인공습지는 완충기능이 있어서 홍수나 가뭄 같은 유량과 수질 변화를 적게 탐. 상수원용 수질 정화를 겸해 주변 하천 정화에도 유익하며, 야생동물 서식지 및 자연학습 녹지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고 지역 갈등 해결에도 유리함. 2018년 현재 인공습지와 관련하여 표면화된 갈등은 없음.
**Timeline:**
1991: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부산 시민 식수 위험에 대한 불안감 증가.
1994: 정부, 남강댐 물 50만t과 합천댐 50만t 부산 공급안 제시.
1996: 정부, 경남 주민 반대로 사업 유보 결정.
2004: 정부, 합천댐 50만t과 남강댐 50만t 개발안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2006: 정부, 합천군 취수 지점으로 부산 취수원 이전 중재안 제시, 주민 반대로 무산.
2008: MB 정부, 4대강 사업 추진. 국토부, 광역상수도 사업위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 국토부, 남강댐 및 강변여과수 133만t 개발 후 부산 및 경남 공급 계획 발표.
2009: 국토부, 남강댐 수위 상향으로 인한 주민 반대에 직면, 문정댐 건설 계획 발표.
2011: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물 하루 65만t 및 강변여과수 68만t 개발의 경남․부산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확정(문정댐은 홍수조절용 명목으로 별도 추진).
2012: 경남도 및 진주 등, 남강댐 여유수량 부족을 이유로 광역상수도사업 반대, 사업예산 반영되지 못함.
2014: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와 경남지사 홍준표 후보 간 남강댐 물 공급 갈등 재발.
2017: 부산시, 상수원 확보 위해 남강 하류 인공습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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