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항 고도제한 완화 갈등

사례 개요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국방부와 발생한 갈등

입장

1. 성남시 -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2. 국방부 - 법률 및 조약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요구 수용 불가

쟁점(이해관계)

성남시, 성남시민 :

1. 성남시 전체면적의 6할이 고도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2. 오래된 주책의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 어려움

3. 성남시의 재개발이 어려워지면 시 전체가 슬럼화될 수 있음

4. 성남시 개발 역사상 시내 건물의 상당수가 지은지 20년을 넘어 재건축 수요 급증

5. 구시가지 40%가 지표면 해발고도 73m 위에 위치하여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하면 재건축 불가능

6. 롯데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40여년간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무시하면 안됨

국방부 :

1. 군용항공기기지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졍 상 고도완화 불가

갈등 해결 요인 :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마련 및 적용 방침 발표

사례 연혁

2007.11.12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해결방안 연구 용역
2007.12.21

고도제한 완화 규정 마련 - 45m이상 건축가능 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법 개정
2008.06.30

용역완료 - 결과 : 자연장애물 이하로 완화시 비행안전에는 큰 영향 없음
2008.07.03

고도제한 완화 공식 요청(국방부, 공군본부)
2008.10.06

정책건의(국방부, 공군본부)
2009.01.08

고도제한 완화 적극 촉구 특별 기자회견(성남시장)
2009.01.12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제출
2009.01.28

청와대에 건의서 제출
2009.02.03

제2롯데 신축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공청회 참석(형평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요구)
2009.04.23

고도제한 환전해결을 위한 범시민궐기대회(2만명참석)
2009.05.13

국방부 연구용역 계획(새동엔지니어링)
2009.06.14

경기도 고도제한 완화 T/F팀 회의참석
2009.07.24

고도제한 국방부 1차 중간보고회 참석
2009.08.09

분당 대광사 고도제한완화 기원대법회(1,000명참석)
2009.10.15

고도제한 관련 관계자회의(에어쇼 운영본부 등)
2009.11.13

고도제한 국방부 3차 중간보고회 참석
2009.12.03

고도제한 완전해결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성남발전연합 700명)
2010.05.16

국방부, 공군 10개 군공한 지역 고도제한 완화 방침 발표

원천 DB의 발생 연도(1987년)와 연혁의 날짜가 달라, 연혁 기준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제2 롯데월드 고도제한 완화를 계기로 성남시가 국방부에 고도제한 완화를 주장하며 발생한 갈등

찬성측 쟁점

정부의 무계획적 개발과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성남시 전체면적의 6할이 고도제한을 받는 것은 부당함 오래된 주택의 구조안전 문제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이 어려움 성남시 재개발이 어려워지면 시 전체가 슬럼화될 수 있음 성남시 개발 역사상 시내 건물의 상당수가 지은 지 20년을 넘어 재건축 수요가 급증함 구시가지 40%가 지표면 해발고도 73m 위에 위치하여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함 제2 롯데월드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40여년간 인내한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무시해서는 안 됨

반대측 쟁점

군용항공기지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고도제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결과 및 현황

군용비행장 주변의 고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기준 마련 및 적용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45m 이상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근거법이 개정되었다. 연구 용역 결과 자연장애물 이하로 완화 시 비행안전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국방부와 공군은 10개 군공항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