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기무사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되었으며, 2002년 5월 국방부가 기무사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 계획을 승인하면서 갈등이 발발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발단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에 소재해 있던 기무사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이 논의
1992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 후보는 기무사 이전을 공약하였고,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에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
2002년 5월 국방부는 기무사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 계획을 승인
기무사의 과천시 이전을 위해 도시계획 결정절차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기무사 주암동 이전안(주암동 22만 7천평 부지 가운데 6만 2천평에 본관, 생활관, 아파트 등을 지어 사령부를 이전할 계획)은 2002년 4월 과천시 심의와 10월 경기도 심의 통과
갈등전개과정
2002년 6월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신임 과천시장의 기무사 이전반대를 위한 단식투장과 함께 “기무사이전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및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개최되면서 기무사 과천시이전 계획에 대한 갈등이 야기
공대위 및 주민들은 보도문 배포 및 언론 인터뷰, 전단지 배포, 촛불집회 등을 실시하면서 기무사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기무사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공대위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하면서 갈등 고조
갈등해결과정
2004년 대통령이 직접 기무사-과천 중재를 지시하였고, 이후 공대위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다자간협의를 요구하면서 2005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다자간협의 추진을 권고
이해당사자간에 많은 갈등과정을 겪은 후 다자간협의체라는 협력적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통해 2005년 10월 기무사 이전의 합의안(주암동 기무사 이전 예정지 22만 7000평 가운데 5만 6000평만을 확용하고, 나머지 17만 2000평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시가 매입?활용)이 도출되었고,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갈등 해결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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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김영삼 대통령 후보 기무사 이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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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건물 아전진단 결과 불가판정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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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김대중 정부 - 기무사 이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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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5기무사의 서초구 내곡동 이전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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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기무사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계획 언론발표(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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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과천시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대상시설 제출(과천시 → 경기도) 후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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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기무사를 과천시 주암동 지역으로 이전 계획 승인(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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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9제3대 과천시의회의 이전 재검토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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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여인국 시장 취임(초선: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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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0제34대 과천시의회의 이전 전면 백지화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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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6과천시장의 경기도에 이전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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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6토지공사의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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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8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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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2경기도 - 건교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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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4과천시의회 - 행정수도 결정시까지 이전 유보 결의문 발송(청와대, 국회, 각 정당, 국방부, 건교부, 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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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과천시장이 건교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차 심의에서 이전 반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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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기무사이전반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결성 및 서명운동 전개, 이전반대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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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공대위 및 주민의 반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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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2기무사의 토지매입(소유권 이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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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공대위의 기무사 이전 반대 보도문 배포, 언론인터뷰, 전단지 배포,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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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31과천시장의 단식투쟁, 주민의 촛불집회, 기무사의 지역설명회 무산(공대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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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2과천시장의 이전 예정부지 대안(갈현동 일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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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5경기도 주관 과천시-기무사 협의의 갈현동부지 수용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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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9공대위의 이전 예정부지 매입을 위한 신탁기금 모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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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6대통령의 기무사-과천 중재지시(건교부 차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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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2공대위의 국회 국방위원회에 청원서 제출(다자간 협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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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6건교부 장관, 기무사-과천시장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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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7건교부의 이전부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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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0공대위의 건교부 승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무효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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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문화재 지표조사 신청 및 사전환경섬 검토 요구 불허(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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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29국회 국방위의 청원심사 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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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2과천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 협의문서 반려(기무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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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7과천시의 건축협의 신청 반려(기무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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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과천시의 건축협의 신청 반려(기무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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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1국회 국방위의 청원소위(2차 개최) 및 다지간협의 추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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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국방부가 과천시에 다잔간협의체 구성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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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1국회 국방위의 청원심사소위(3차) 및 다자간협의체 구성운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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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국방부가 건교부, 경기도, 과천시에 협의체 구성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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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8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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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81차 다자간협의체 개최 - 규범 검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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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42차-4차 다자간협의체 개최 - 상호입장 교환, 과천시의 남태령 부지 제안, 국방부의 주암동 부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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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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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55차 다자간협의체 개최 - 국방부의 기무사 부지 6만 2천평 축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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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86차 다자간협의체 개최 - 과천시의 주암동 거부, 국방부의 남태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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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5과천시가 기무사의 이전계획 포기 시 주암동 부지 매입의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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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7차 다자간협의체 - 국방부의 부지 추가 축소 제시(5만 5천평) 및 잔여부지의 과친시 매입요구 (과천시의 긍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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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078차 다자간협의체 - 국방부가 최종안 수용, 의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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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과천시의 주민간담회 개최 및 투표, 국방부 측 대안 설명 및 수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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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9차 다자간협의체 - 최종 합의서 작성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국방부와 기무사는 기존 부지의 협소함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과천시 주암동으로의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승인을 받았으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주암동 부지를 고수하면서도, 갈등 해결을 위해 기무사 부지 규모를 6만 2천평에서 5만 6천평(최종 5만 5천평)으로 축소하고 잔여 부지의 과천시 매입을 요구하는 등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과천시 신임 시장과 '기무사이전반대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및 주민들은 기무사의 과천시 주암동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시장의 단식투쟁, 주민들의 반대집회, 보도문 배포, 언론 인터뷰, 전단지 배포, 촛불집회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이전 재검토 및 전면 백지화 결의문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결정 시까지 이전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전 예정 부지에 대한 대안(갈현동 일대)을 제시하고, 기무사 이전 계획 포기 시 주암동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혔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다자간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4년 대통령의 중재 지시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다자간 협의 추진 권고에 따라 2005년 다자간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랜 갈등과 협의 끝에 2005년 10월, 주암동 기무사 이전 예정지 22만 7천평 가운데 5만 6천평(최종 5만 5천평)만을 기무사가 활용하고, 나머지 17만 2천평은 필요할 때 과천시가 매입·활용한다는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주민 간담회 등을 거쳐 2005년 11월 4일 최종 합의서가 작성되면서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