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고리원전 1호기의 설계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만료되면서 가동 연장 여부를 놓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한 반면, 정부는 10년 추가 가동을 주장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고리원전1호기의 설계상 수명(30년)이 2007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가동 연장을 놓고 환경단체와 고리원전 1호기 인근 부산 기장군 주민들은 안전성을 이유로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측은 “설계 수명보다 1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맞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1호기를 10년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증폭
한수원 측은 운영ㆍ관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리1호기는 현재 실제 수명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인 만큼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쓸 수 있으며,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부각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고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난 만큼 수명연장은 안된다고 주장
기장군 주민의 반대 이유는 원전자체가 불안하다는 인식과 해양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생계기반의 파괴 등이 있음
또한 한수원이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기존 원전을 추가 개발하면서 내건 지역개발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후 소강상태가 지속되었지만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을 한 달여 앞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함
이에 한수원은 주민대책위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경주수준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했지만, 한수원 측은 법적근거에 따른 원칙적 지원방침이러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
갈등경과
2007년 12월 10년 연장에 대하여 최종 결정이 되었고 주민들은 공동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천막농성, 가동중지 가처분신청 등 전방위적으로 투쟁강도를 높힘
결국 2007년 12월 21일 원전 주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중 도예촌 조성사업, 간절곶 전망대 건립 등 1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14개 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계속운전에 합의하면서 갈등이 종료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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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한국수력원자력 16일 고리1호기를 10년간 추가로 가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과학기술부에 제출 환경운동연합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부산 기장군 주민들 주변 도로에 현수막 수십 개를 내걸고 수명 연장 반대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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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3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장군민 대책위원회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앞에서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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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2한수원과 주민대책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주민지원방안등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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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과학기술부 ‘고리원전 1호기’ 수명 10년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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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0고리1호기 수명연장 반대 기장군민 대책위원회 원자력 운용을 위한 기구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단독 심의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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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수명연장에 반발하던 지역주민 대표들과 수차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여 원전주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사업 중 도예촌 조성사업, 간절곶 전망대 건립 등 1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는 14개사업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고 계속운전에 합의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고리1호기는 운영·관리 기술 발전에 따라 실제 수명보다 훨씬 양호한 상태이므로 앞으로 10년은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
원전의 설계 수명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반대측 쟁점
고리1호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므로 수명 연장은 안 된다.
원전 자체의 불안정성과 해양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생계 기반 파괴 우려가 있다.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원전 추가 개발 시 내건 지역개발 공약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주 수준의 획기적인 주민 지원을 요구한다.
결과 및 현황
2007년 12월 7일 과학기술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투쟁이 이어졌고, 2007년 12월 21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역 주민 대표들과 협상하여 원전 주변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 사업(도예촌 조성, 간절곶 전망대 건립 등 1년 이내 추진 가능한 14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계속운전에 동의하면서 갈등이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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