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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복원 갈등

행정연구원 갈등DB 서울 개발사업 › 사업 추진 찬반 이익갈등 정부-정부 2002~2005년

사례 개요

청계천 복원사업은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철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청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 사업
경제적·도시학적 측면뿐 아니라 인식적·정치적·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단순한 철거 및 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과거의 발전주의 패러다임 속에 성장위주의 서울 대도시에서 이제 탈발전주의 패러다임으로 서울의 전환을 특징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 관리 체제의 변화를 볼 수 있는(허태욱, 2004) 상징적 사건으로 볼 수 있음
당초 청계천은 고가도로의 위험성이 문제였을 뿐 하천 복원이 이슈나 단순히 고가를 철거하는 것만으로 정책결정을 한 것이 아닌 청계천 복원이라는 문제로 접근
논의 초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성공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음
선례가 없었으며, 청계천 주변에 종합상가의 상권, 노후주택의 재개발, 노점상 생존권, 교통 혼잡 유발, 복원후의 범람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재들 때문에 시민이나 공무원들 대부분이 회의적
기존의 보수공사를 바꾸는 것이 자기 과시 지향적이면서 전형적인 전시행정 이라는 비난 존재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
청계천복원사업의 특성 또한 비선호 시설의 설치와 유사
시설입지사업으로 인해 사회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을 줄 수 있으나,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그만한 사회적 편익이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을 부담(정인국, 2004)
청계천 복원은 누구나 바라는 바이지만, 복원사업의 규모가 크고 비용이 방대하며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이를 둘러싼 이해상충이 비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특성(조명래, 2003) 지님
대규모 국책사업이 첨예한 이해갈등으로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등 끊임없는 논란과 마찰을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청계천 복원사업은 어느 국책사업의 규모 및 영향력 면에서 뒤지지 않으면서도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
청계천 복원 사업 사례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공 사례

사례 연혁

  1. 2002.07.01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설치
  2. 2002.07.02
    청계천복원지원단 구성
  3. 2002.08.12
    상권수호대책위원회 결성
  4. 2002.09.18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결성
  5. 2003.02.11
    기본계획안 발표
  6. 2003.02.18
    서울시와 청계천 상인집단간에 공식적 협상통로로서 정책협의회 운영
  7. 2003.04.08
    올바른 청계천 복원을 촉구하는 각계 사회인사 109인의 성명서 발표
  8. 2003.05.23
    서울시와 상인집단 장지동 이전 잠정 합의
  9. 2003.06.10
    청계천상가 이주단지 분쟁지구 조성추진 언론보도
  10. 2003.06.25
    서울시와 상인집단 최종타협
  11. 2003.07.01
    고가도로 철거공사 착수
  12. 2005.09.01
    공사완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당초 청계천 고가도로의 위험성이 문제였으나, 하천 복원이라는 더 큰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의 복잡한 이해관계,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 논의 부족, 그리고 사업의 방대한 규모와 비용, 그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아 이해상충이 불가피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청계천 복원사업은 과거 성장 위주의 발전주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탈발전주의 패러다임으로 서울이 전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도시 관리 체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 편익을 줄 수 있고, 청계천 복원은 누구나 바라는 바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대측 쟁점
청계천 주변 종합상가의 상권 붕괴, 노후주택 재개발 문제, 노점상 생존권 위협, 교통 혼잡 유발, 복원 후의 범람 가능성 등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들 대부분이 회의적이었으며, 기존 보수공사를 바꾸는 것이 자기 과시 지향적이고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에게는 사회적 편익이나 혜택보다 여러 형태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결과 및 현황
청계천 복원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 실행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일반시민 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한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2003년 7월 1일 고가도로 철거공사가 착수되어 2005년 9월 1일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