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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에 시비를 포함해 1조1천794억원을 투입, 34개 역사에 총 연장 27.4㎞(백운광장∼효천역 지선 구간 포함)로 2015년까지 건설된다고 밝힘
주민들은 전남대 앞의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의 변경과 남구의 지선을 요구
그러나 광주시는 곡선으로 인한 속도저하와 승차감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2009년 2월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안을 광주 구도심을 연결하는 순환형과 주요 대학을 연결하는 남북형 노선 2가지로 압축하고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반대측 주민의 반발로 파행을 거듭함
계속된 갈등에 광주시는 기존 남북형에서 확대순환형으로 변경 확정하여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
그러나 광주시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지상고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논란이 불가피 해짐
2011년에는 시민단체 등이 광주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비용 등을 축소한 반면 편익을 부풀려 적자가 예상이 된다며 건설에 반대하며 새로운 갈등 발생
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과 종합분석(AHP) 평점 모두 도시철도 건설에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반대측에서는 기존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한 도시철도 1호선의 예비타당성 분석도 전혀 맞지가 않았고 향후 재정부담이 과할 것이라는 입장
갈등경과
첨예한 갈등 속에서 광주시는 광주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이 국토부 주관 국가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상 고가방식에서 지하 저심도방식으로 2013년 12월 최종 승인됐다고 밝힘

사례 연혁

  1. 2008.04
    광주시 경전철 형태로 설계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한다고 밝힘
  2. 2009.02.19
    광주도시철도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철도 노선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노선변경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음
  3. 2009.07
    광주시 기존 남북형에서 확대순환형으로 변경하여 제안
  4. 2010.02.11
    광주시 2011년에 2호선을 착공하기 위해 02월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라 밝힘
  5. 2010.06
    광주시장이 교체되면서 기존 지상고 방식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밝힘
  6. 2011.03
    시민단체 등이 광주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비용 등을 축소한 반면 편익을 부풀려 적자가예상이 된다며 건설에 반대
  7. 2011.03
    시민단체 등이 광주시가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비용 등을 축소한 반면 편익을 부풀려 적자가예상이 된다며 건설에 반대
  8. 2013.12.20
    광주시 광주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이 국토부 주관 국가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지상 고가방식에서 지하 저심도방식으로 2013년 12월 최종 승인됐다고 밝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계획 발표 후, 주민들은 노선 변경(직선→곡선, 남구 지선 요구)을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속도 저하 및 승차감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광주시장 교체로 인한 기존 지상고 방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시민단체들이 건설비용 축소 및 편익 과대 계상으로 인한 적자 예상 등을 주장하며 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찬성측 쟁점
광주시는 경전철 형태의 도시철도 2호선을 1조1천794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의 곡선 노선 요구에 대해 속도 저하와 승차감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분석 결과(B/C 및 AHP 평점)가 도시철도 건설에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것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주민들은 전남대 앞 노선을 직선에서 곡선으로 변경하고 남구 지선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광주시가 도시철도 사업 추진 시 건설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부풀려 적자가 예상된다며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KDI의 도시철도 1호선 예비타당성 분석이 맞지 않았고, 2호선 건설 시 향후 재정 부담이 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체된 광주시장은 기존 지상고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과 및 현황
첨예한 갈등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주관 국가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년 12월 지상 고가방식에서 지하 저심도방식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