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갯벌연구소 이전 관련 전남북 갈등
전라남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도립 갯벌연구센터 설립을 중단하는 대신 군산에 있는 국립 갯벌연구소를 유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갯벌연구소 측에 유치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연구소 청사와 직원 숙소까지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조건도 제시함 이에 군산시와 군사시 주민들이 반발…
남해안 바닷모래 갈등
국토해양부는 2008년 8월1일 고시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를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해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50km 배타적 경제수역 13.7㎢ 구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간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음 그러나 경남ㆍ부산…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부 지자체 갈등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지사가 주도로 이미 결성된 ‘신공항추진 시·도지사 협의회’와는 별도로 경남도…
동탄일반산업단지 보상대책 관련 기업 주민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인 화성시 동탄일반산업단지는 2012년까지 동탄면 방교리 일원에 200만800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 LH공사는 2009년 8월 ‘화성시 동탄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는데 이때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무등산 조례 폐지 갈등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
밀양 얼음골 가지산 케이블카 설치 갈등
1998년부터 추진된 얼음골 케이블카는 2001년과 2002년 등 3차례에 걸쳐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동의하지 않아 진척이 없었다. 2007년 3월 밀양시가 다시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 도립공원 안쪽인 밀양시 산내면 구연마을∼진창골 계곡 남측 정상(해발 1020m)…
부산 용호만 매립지 활용 갈등
용호만 바다 매립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02년 도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66만여㎡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12월 매립면적이 애초 계획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현재 면적으로 매립면허…
안산 돔 구장 건립 갈등
안산시는2009년 6월 22일 개회한 시의회 정례회에 단원구 초지동 시가화 예정부지 20만5783㎡에 돔구장과 주상복합아파트, 공공청사 등을 짓겠다는 내용의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하였음 본 안건은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업체(컨소시엄)가 돔구장과 단원…
안산시 수공 개발이익금 관련 갈등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투자된 시화지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지난 95년 합의하였음 그러나 수공은 1998년 끝내려던 시화지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시는 개발이익금 규모가 1천6…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갈등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되었음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훼손…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갈등
용산4구역은 2006년 재개발이 논의되다가 2008년 5월 서울시의 재개발 허가가 났고 규모는 5만3441㎡이며 S물산, D산업 등 다수의 회사가 합작해 대형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음 용산 4구역은 건물 234채에 임대상가 434개, 주택 세입자 456세대가 있으…
용산역세권(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서울시 주민 갈등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용산역과 서부이촌동 일대 56만6800㎡를 총사업비 28조원을 들여 100층 이상의 고층 빌딩에 상업 문화 숙박 주거 시설을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사업주체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코레일 롯데관광 삼성물산 국민연금 푸르덴셜 SH공사…
울진 왕피천 생태 탐방로 조성 갈등
왕피천은 영양군에서 울진군까지 이어지는 길이 65㎞의 지방하천으로 녹지자연 8등급 이상이 전체의 95%가 넘고 수달과 산양, 매, 삵, 담비, 노랑무늬붓꽃 등 희귀 동식물과 1급수에만 사는 연어와 황어 등 어종이 풍부해 2005년 국내 최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조성 갈등
서울시는 원지동 76번지 일대 17만1335㎡에 들어서는 화장장에 화장로 11기와 종합의료시설,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사업에는 부지 매입비 1487억원, 공사비 650억원, 진입도로 건설비 216억원 등 총 2353억여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음 서울시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갈등
우리나라 최초 가압중수로형인 월성원전 1호기는 1983년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으로 2012년 수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 설명회를 갖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수명연장을 연내 신청할 계획이었으며, 수명연장 기간은 10년으로 계획하고 있었음 이에 월성…
전북-충남 금강호 해수유통 갈등
금강하굿둑은 전북 장수군 소백산맥 서사면에서 발원, 충북 남서부를 거쳐 충남과 전북의 도계를 이루며 군산만(群山灣)으로 흘러드는 총 길이 401㎞의 금강(錦江) 하구를 막아 쌓은 둑으로서 방조제 길이만 1841m로 연간 3억6000만 톤의 담수를 공급하고 있음 30m짜…
총신대-한전 송전선로 갈등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안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80㎞ 구간에 765㎸짜리 송전탑 155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한전은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해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판교 신도시 장묘시설 설치 갈등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은 주공이 2008년 10월 6일 이 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화성 송산그린시티 토취장 강제수용 갈등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송산 지역의 경우 1980…
화성 정조왕릉 앞 택지 개발 갈등
주택공사는 1998년 화성시 태안읍 송산·안녕리 일원 118만8000㎡(36만평)를 8000가구에 이르는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태안3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으며, 2003년 개발계획 승인이 났지만 왕릉 등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는 문화계와 종교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음…
5+2 광역경제권 유치 관련 갈등
2008년 10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이에 광주시는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광주, 전남.북에 새만금 개발사업만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 2008년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와대…
강남 강북 임대주택 건립 갈등
노원구가 서울지역 임대주택의 24%인 2만1천602가구가 관내에 집중된 상태에서도 추가로 4천여 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안을 수용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강남구가 `수서2지구 임대아파트 건립 불가' 입장을 밝히자 임대주택 건립을 놓고 갈등이 발생 서울 노원구청장…
경북도청 이전 갈등
탈락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전지 확정 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한 상주시 및 영천 등 동남권 지역 도의원들은 정례회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이어 ‘경북도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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