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광역경제권 유치 관련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2008년 10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

이에 광주시는 '5+2광역경제권' 구상에서 광주, 전남.북에 새만금 개발사업만 포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힘

갈등 전개과정

2008년 박광태 광주시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5+3'으로 권역을 재수정하라"고 강력히 요구

그러나 박 시장은 "첨단부품 소재산업이나 신에너지 사업 등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거점산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광주시민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밝혀 정부와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남김

광역경제권을 놓고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 같았던 광주시와 정부의 관계는 자동차 부품산업과 R&D 특구 산업이라는 신성장산업이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

갈등경과

결국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호남권 지자체 요구사항인 선도프로젝트에 광주ㆍ전남 광역생활철도 건설과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선도산업에 친환경 (첨단) 부품산업을 배정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갈등은 마무리가 되었음

2008.10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에 광주시가 반발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음
2008.12

광주광역시장 정부와의 협상의지를 피력
2009.02.09

광주광역시장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2 광역경제권 정책과 관련해 호남권 지자체의수정.보완요구에 대한 정부회신을 검토한 결과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밝힘
2010.02.10

기본계획서 제출과 함께 갈등해소

Beta

갈등 원인

2008년 10월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발표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에 새만금 개발사업만 포함된 것에 광주시가 반발하며 정부가 제시한 선도사업 계획서 제출을 거부한 것.

찬성측 쟁점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 (초기 제안).

반대측 쟁점

'5+2' 권역을 '5+3'으로 재수정하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첨단부품 소재산업이나 신에너지 사업 등 광주시민이 납득할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거점산업도시로 발전시켜 포함할 것을 요구.

결과 및 현황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호남권 지자체 요구사항인 선도프로젝트(광주ㆍ전남 광역생활철도 건설,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와 선도산업(친환경 (첨단) 부품산업)을 배정하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광주시가 이를 수용하고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갈등이 해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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