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훼손 문제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영덕 창수면과 영양 석보면에 걸쳐 조성 중인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2007년 6월 경상북도지사와 영양군수, 개발업체인 ㈜악시오나 에너지 코리아의 민자투자유치 양해각서(MOU) 체결로 시작되었음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영양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빚어진 환경 훼손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환경청,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대구환경청은 당시 영양풍력발전공사가 사업면적 20만㎡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사전 환경성 검토만 받고 시작한 공사의 절차상 미비점과 진입도로를 허가 받은 폭 5m로 하지 않고 7~8m로 만드는 등 산림을 훼손했다고 밝힘
대구경북녹색연합도 시공사측이 멸종 위기식물 2급인 ‘노랑무늬붓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맹동산 정상부에 영양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
이에 대하여 영양군 석보면발전협의회는 석보 요원·삼의리 맹동산(해발 812.4m) 일대에 추진 중인 영양 풍력발전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한 영양 군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함
이번 서명운동은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영양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시공사인 영양풍력발전공사가 허가된 면적 이상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난개발을 했다는 이유로 남부지방산림청에 풍력단지의 공사 중지 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시공사를 낙동강 유역 환경청 환경감시단에 고발한 데 따른 주민 반발에서 비롯되었음
또한 면발전협의회는 다음달 중 주민 서명부와 원활한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를 위한 탄원서를 경북도와 정부 관련 부처, 환경단체 등에 전달할 계획을 세움
갈등경과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영양군 석보면발전협의회 및 영양 군민은 풍력발전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을 지지하며, 대구지방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 요청 및 시공사 고발에 반발하여 서명운동과 탄원서 제출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촉구하고 있음.
반대측 쟁점
대구환경청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풍력발전단지 조성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허가 면적 이상의 산림 훼손, 진입도로 폭 확장 등 절차상 미비점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시공사를 고발함.
결과 및 현황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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