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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갈등

사례 개요

원인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상류지역의 취수원을 검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구미시 취수원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 취수원 이전 지역으로 선정
구미시는 이를 반대하여 갈등 첨예화
갈등 쟁점
취수원 이전 찬성 입장(대구시)
향후 발생 가능한 구미공단 발 취수원 오염 방지 및 주민 불안 해소
사고로 인한 오염을 배제하더라도 기존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낙동강으로 유입됨. 따라서 하류의 매곡 취수장의 물은 식수로 적합지 않음
취수원 이전 반대 입장(구미시)
기존 매곡 취수장과 구미 해평취수장 수질이 똑같은 2급수로 굳이 이전 필요성 없음
대구시가 주장하는 1천500여종 미량 유해물질 유입은 기준치 미달이고 이는 해평취수장도 같은 조건임
1991년 페놀 유출 사건 이후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낙동강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음
구미공단에 화학공장이 있으나 대구에도 많은 유사공장이 있으므로 위험성 측면에서 유사한 조건임
대구 취수장을 이전하면 해평취수장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가 불가피함. 이는 각종 개발제한을 수반하고 주민 재산권 피해 유발
대구 취수장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면 향후 낙동강 하류의 취수량이 감소하여 생태계 파괴 우려
취수장을 이전하면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 원수대금이 52.7원에서 233.7원으로 대폭 인상. 또한 기존 고도정수시설 보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대구 시민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힘
대구시가 구미시와 협의를 기반으로 취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와 이전을 추진하는 절차적 미흡 문제
결과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구미 시장 후보들이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후보들간 해결 방안이 각기 상이하여 선거 이후 갈등 전개 양상을 지켜봐야 함
갈등 현재 진행 중
관련 기사
(2021.06.24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24_0001488070&cID=10201&pID=10200
(2021.07.09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65727

사례 연혁

  1. 1991
    구미공단 페놀 유출사고 발생 이후 낙동강 취수원 오염 문제 대두
  2. 2004
    구미공단 1,4-다이옥산 유출사고
  3. 2006
    구미공단 LG필립스 퍼클로레이트 유추사고
  4. 2007
    김천공단 페놀 유출사고
  5. 2009.01
    발암의심 물질(1,4-다이옥산), 구미공단에서 낙동강으로 유출
  6. 2009.02
    대구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추진 발표
  7. 2009.02
    상주, 의성, 안동, 구미, 칠곡 등 경북 기초지자체, 물부족을 이유로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반대. 이를 이유로 이전 계획 취소
  8. 2009.11
    한국개발연구원, 국토부 의뢰로 취수원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 시작
  9. 2010.10
    구미시, 취수원 이전 반대의사 표명
  10. 2011.07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성 미흡으로 취수원 이전 타당성 없음을 발표
  11. 2012.03
    대구시, 국토부에 구미 해평취수원으로 취수원 이전 의사 전달
  12. 2012.08
    국토해양부 및 수자원공사, 구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후 대구 취수원으로 활용 계획 검토
  13. 2013.01
    김범일 대구시장, 대통령 인수위원회 방문 대구 취수원 이전 현안 건의
  14. 2013.12
    국토부 취수원 이전 타당성 용역(‘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검토’) 계획
  15. 2014.03.12
    국토부, 용역 수행
  16. 2015.01
    구미시, 취수원 이전 반대의사 발표
  17. 2015.02.12
    국토부, 대구 취수원 이전 가능 취지의 용역 결과 발표 및 구미시의 반발
  18. 2015.02.17
    남유진 구미시장, 취수원 이전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 제안
  19. 2015.03.20
    대구․구미시,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및 9차례 회의 개최
  20. 2016.11
    대구․구미시, 공동건의서 국무총리실 전달
  21. 2017.02
    구미시상하수도업소에서 국무총리실 중재 자리 마련 및 의견 청취
  22. 2018.03
    구미 취수원 이전 범시민반대추진위,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10만 서명운동 전개
  23. 2018.0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대구취수원 갈등 부각
  24. 2021.06.24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2028년까지 대구시 식수원 해평 취수원으로 이전
  25. 2021.07.12
    해평 상생주민협의회,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안 찬성 기자회견(도개면주민 반대)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1991년 구미공단 페놀 유출 사건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대구 취수원 오염에 대한 불안감 고조. 대구시 취수원은 대구시 달성구 매곡리로 구미공단보다 34km 하류에 위치. 2009년 발암의심 물질인 1,4-다이옥산 유출 사고 이후, 대구 취수원 이전 논의 본격화. 안동댐 등 상류지역의 취수원을 검토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기존 구미시 취수원인 해평취수장을 대구시 취수원 이전 지역으로 선정. 구미시는 이를 반대하여 갈등 첨예화.
찬성측 쟁점
향후 발생 가능한 구미공단 발 취수원 오염 방지 및 주민 불안 해소. 사고로 인한 오염을 배제하더라도 기존 구미공단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낙동강으로 유입됨. 따라서 하류의 매곡 취수장의 물은 식수로 적합지 않음.
반대측 쟁점
기존 매곡 취수장과 구미 해평취수장 수질이 똑같은 2급수로 굳이 이전 필요성 없음. 대구시가 주장하는 1천500여종 미량 유해물질 유입은 기준치 미달이고 이는 해평취수장도 같은 조건임. 1991년 페놀 유출 사건 이후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낙동강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음. 구미공단에 화학공장이 있으나 대구에도 많은 유사공장이 있으므로 위험성 측면에서 유사한 조건임. 대구 취수장을 이전하면 해평취수장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의 확대가 불가피함. 이는 각종 개발제한을 수반하고 주민 재산권 피해 유발. 대구 취수장을 구미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면 향후 낙동강 하류의 취수량이 감소하여 생태계 파괴 우려. 취수장을 이전하면 지방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되어 원수대금이 52.7원에서 233.7원으로 대폭 인상. 또한 기존 고도정수시설 보완 등 추가비용이 소요됨. 따라서 대구 시민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입힘. 대구시가 구미시와 협의를 기반으로 취수원 이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와 이전을 추진하는 절차적 미흡 문제.
결과 및 현황
대구․구미 취수원 이전 문제는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구미 시장 후보들이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후보들간 해결 방안이 각기 상이하여 선거 이후 갈등 전개 양상을 지켜봐야 했음. 갈등은 현재 진행 중이었으나, 2021년 6월 24일 환경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대구시 식수원을 해평 취수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함. 2021년 7월 12일 해평 상생주민협의회는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안에 찬성 기자회견을 했으나, 도개면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보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