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영남권 5개 시도의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 입지 선정 및 추진 방식(별도 추진위원회 발족, 특정 시의 협의회 참가 거부 등)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이 시작됨.
사례 개요
갈등 발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는 2005년부터 공동으로 동남권 신 국제공항 건설을 추진
이러한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지사가 주도로 이미 결성된 ‘신공항추진 시·도지사 협의회’와는 별도로 경남도 추진위원회가 단독 발족하였며, 부산시도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 참가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본격화 되었음
갈등 전개과정
경상남도는 밀양이 최적지라는 논리를 폈는데 밀양은 공사비가 1, 2단계를 합해 12조2369억 원인 데 비해 부산이 추천한 가덕도 20조4488억원 보다 40.2%나 적게 든다는 주장으로서 밀양은 영남의 중간지대이면서 KTX,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교통망도 잘 갖춰져 영남권 5개 시·도에서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지만 가덕도는 밀양보다 최소 30분이 더 걸린다고 분석하였음
반면 부산시는 가덕도 남쪽 해안은 보상비가 가장 많이 드는 ‘소음 피해 면적’이 0.1㎢인데 비해 밀양은 1,000세대 이상 이주, 기존 마을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이 필요하며, ‘안개 일수’는 가덕도가 연간 10일인데 비해 밀양은 31일로 많고 공사비는 가덕도 가 10조 7,749억원인데 비해 밀양은 12조 2,369억원으로 1조 5천억원이 적게 든다며 가덕도를 적지로 주장
이에 대하여 국토연구원은 앞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에서 신공항 후보지로 예정된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힘
신공항의 입지에 대한 선정이 지연되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울산상공회의소, 대구상공회의소 등 4개 시도 상의 회장들은 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또한 동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발표를 앞두고 밀양을 지지하는 영남권 4개 시도가 서울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기로 하자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군중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격화됨
갈등경과
결국 정부는 2011년 4월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의 최종 입지 선정을 앞두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입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을 사실상 유보하는 결정을 내려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사실상 폐기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경상남도는 밀양이 최적지이며, 공사비가 가덕도보다 40.2% 적게 든다(12조 2369억 원 vs 20조 4488억 원). 밀양은 영남의 중간지대로 KTX,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영남권 5개 시도에서 1시간 내 도달 가능하며, 가덕도보다 접근성이 좋다고 주장.
반대측 쟁점
부산시는 가덕도가 소음 피해 면적이 0.1㎢로 밀양(1,000세대 이상 이주, 기존 마을 소음 피해 보상 필요)보다 적고, 안개 일수도 가덕도(연간 10일)가 밀양(31일)보다 적다고 주장. 또한 공사비는 가덕도(10조 7749억 원)가 밀양(12조 2369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 적게 든다고 주장. 국토연구원은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김해공항 확장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
결과 및 현황
2011년 4월, 정부는 입지평가위원회의 경제성 부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사실상 유보(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