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부산시가 용호만 매립지 중 상업용지 등을 매각하여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하려 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용호만 바다 매립사업은 부산시가 지난 2002년 도로 개설 등의 목적으로 66만여㎡ 매립계획을 세웠다가 환경파괴를 주장하는 시민·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2004년 12월 매립면적이 애초 계획의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 현재 면적으로 매립면허 승인이 났음
부산시는 이 매립지 13만5000㎡ 중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한 상업용지 6필지 4만5000㎡와 준주거용지 1만1200㎡, 일반용지 7100㎡ 등 6만3300㎡를 애초 사업계획안대로 매각해 매립사업비를 보전하고 나머지는 공원 등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 이었음
이에 대해 매립지와 붙어 있는 LG매트로시티와 GS하이츠자이 8500여가구 입주민들은 부산시가 상업용지 등을 매각하는 데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아파트 입주민들은 용호동 일대가 아파트 숲으로 변한 상태에서 또다시 해안가 조망 좋은 곳에 수십 층짜리 초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이 빼곡히 들어서면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며 시가 매각 계획을 세운 상업용지 등은 공원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
주민들이 구성한 주민대책위는 시의 계획을 저지하고자 설문조사를 하는 한편, 시가 매각을 강행하면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설 방침을 세움
이에 대해 부산시는 7년 전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이미 범시민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립면적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공원과 상업용지 등 계획이 확정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와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임
또한 부산시는 1999년 주거단지 조성과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남천동 삼익비치 앞에서 이기대끝자락 65만8천㎡ 용호만을 당초 매립하는 조건으로 2000년 남촌어촌계에 폐업보상액 총 40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70%인 30억3천600만원을 지급 완료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보상 약속 당시 문제의 부지는 부산시 소유의 땅도 아니었고 매립 계획이 1/4로 축소됐기 때문에 권리 없는 땅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보상을 약속 한 부산시의 보상 동의공문서는 위법이다”고 주장하며 과잉 보상이라며 문제를 삼음
이와 같은 논란에 부산시는 공유수면 매립법상 항만청에 매립 허가를 받는 조건 중에서 피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이다. 남촌어촌계 분양 문제는 동의 조건 중 하나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용호만 매립지 사업은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천97억으로 1년 이자만 70~80억이 드는 막대한 규모임
이렇게 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며, 현재 용호만 매립지 도로 양 옆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고 매립지 내 접안시설에 경관 및 완충녹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더 이상의 친수공원 조성 계획은 없음을 밝힘
갈등경과
결국 주민들은 부산시가 친수공원 조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함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부산시는 2004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립면적이 축소되고 공원 및 상업용지 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주민들의 재문제 제기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용호만 매립사업은 총 사업비 1천97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막대한 사업비 상환을 위해 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며, 이미 도로 양 옆 녹지 조성 및 접안시설에 경관 및 완충녹지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어 더 이상의 친수공원 조성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남촌어촌계에 대한 폐업보상금 지급은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위한 필수 동의 조건 중 하나였다고 설명합니다.
반대측 쟁점
아파트 입주민들은 용호동 일대가 이미 아파트 숲으로 변한 상태에서 초고층 주거형 오피스텔이 추가로 들어서면 해안가 조망권이 침해되고 숨 쉴 공간이 사라진다며, 시가 매각하려는 상업용지 등을 공원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남촌어촌계 보상 약속 당시 문제의 부지는 부산시 소유가 아니었고 매립 계획이 1/4로 축소되었으므로, 권리 없는 땅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보상을 약속한 부산시의 보상 동의 공문서는 위법하며 과잉 보상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과 및 현황
주민들은 부산시가 친수공원 조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히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