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995년 시화지구 개발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수자원공사가 사업 지연을 이유로 개발이익금(안산시 주장 1,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1단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이 투자된 시화지구의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안산시에 재투자하기로 지난 95년 합의하였음
그러나 수공은 1998년 끝내려던 시화지구사업이 계속해서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시는 개발이익금 규모가 1천600억원에 달한다며 이를 환수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갈등 전개과정
수자원공사는 2008년 12월 수공이 내놓아야 할 개발이익금을 311억원으로 시와 합의하고 이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시와 체결했지만 이후 사장이 물러나고 이사진이 새로 구성되는 바람에 협상이 중단되었음
수자원공사는 2008년 실시한 용역을 통해 안산신도시 1단계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규모를 31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시는 이 돈으로 상록구청사를 신축할 계획을 세웠음
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는 국정감사를 마치는 대로 안산시와 협상을 재개해 연내에 개발이익금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정할 예정임을 밝힘
갈등경과
2009년 4월 안산시는 1993년 완료된 안산신도시 1단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을 전액 시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최근 수자원공사와 체결하였음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상록구 청사 건립비 311억원을 2010년까지 시에 지원하고 안산신도시 개발사업구역 내 40만㎡의 시화호 북측 간척지를 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음
또한 수자원공사는 시가 상록구 청사의 총사업비 352억원 중 올해 175억원, 2010년에 나머지 136억원을 지원하게 됨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안산시는 시화지구 개발이익금 1,600억원의 환수를 주장했으며, 이후 수자원공사가 확정한 311억원을 상록구청사 신축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산신도시 1단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금 전액을 시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수자원공사는 시화지구사업이 계속 연기되자 개발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008년 용역을 통해 안산신도시 1단계사업 개발이익금 규모를 311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금액으로 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9년 4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는 안산신도시 1단계사업 개발이익금 전액을 시에 재투자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2010년까지 상록구 청사 건립비 311억원을 지원하고, 안산신도시 개발사업구역 내 40만㎡의 시화호 북측 간척지를 시와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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