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수자원공사가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확보를 위해 송산면 일대에 토취장 개발을 공고하자,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조성하는 송산그린시티 성토용 흙 5700여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송산면 일대에 3.05㎢ 규모의 토취장을 개발하겠다고 공고
이에 주민들은 반발은 하였고 수자원공사는 부지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송산 지역의 경우 1980년대 중반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어업권을 상실한 뒤 우여곡절 끝에 포도재배로 전향한 곳으로서 이들은 송산포도의 주산지인 이 지역에 토취장이 들어서면 포도농사에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게 뻔하다는 입장임
또한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연간 400억원 이상 판매실적과 미국으로 첫 포도수출이란 쾌거를 이뤄내기까지 송산포도의 명성은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며 송산면의 유·무형 가치를 토취장 개발로 허물려는 개발세력의 시도를 국민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반면 수자원공사는 현재의 토취장 예정부지는 3년에 걸쳐 2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선정한 곳이라며 위치를 옮기라는 주민들 요구는 사업 지연은 물론 또 다른 지역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함
이와 더불어 토취장이 지정되면 송산포도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품종개량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힘
갈등경과
결국 2009년 5월 13일 수자원공사와 주민들은 13일 "토취장을 당초 계획의 35% 가량으로 축소 지정하는 대안에 최종 합의함
합의문에 따르면 수공은 당초 계획했던 5천710만㎥ 토량 채취 계획을 2천596만㎥로 축소하기로 하고 토취장 예정지 전체 면적의 65%인 200만여㎡ 가량을 토취장 예정지에서 제외하고 부족해진 흙은 공사중 발생하는 흙으로 대체키로 하고 토취장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함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수자원공사는 현재의 토취장 예정부지가 3년에 걸쳐 2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선정한 곳이며, 위치를 옮기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사업 지연은 물론 또 다른 지역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토취장이 지정되더라도 송산포도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품종개량과 기술개발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주민들은 송산 지역이 시화호 방조제 건설로 어업권을 상실한 뒤 포도재배로 전향한 곳이며, 송산포도의 주산지에 토취장이 들어서면 포도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취장 반대 송산면 주민대책위원회'는 송산포도의 명성이 주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것이며, 토취장 개발로 송산면의 유·무형 가치를 허물려는 시도를 국민감사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09년 5월 13일 수자원공사와 주민들은 토취장을 당초 계획의 35% 가량으로 축소 지정하는 대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5천710만㎥ 토량 채취 계획을 2천596만㎥로 축소하고, 토취장 예정지 전체 면적의 65%인 200만여㎡ 가량을 예정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해진 흙은 공사 중 발생하는 흙으로 대체하며, 토취장 추가 지정이 필요할 경우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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