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갈등 - 갈등사례 DB

사례 개요

갈등 발단

탈락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있고, 도의회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이전지 확정 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갈등 전개과정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한 상주시 및 영천 등 동남권 지역 도의원들은 정례회에서 도청 이전 예정지 선정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이어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 결과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조사특위)를 구성, 일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평가 과정의 불공성에 대해 심도 높게 조사

동남권혁신협의회와 영천주민들은 각각 경부도청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짐

이에 경상북도는 진상조사특위에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힘

그러나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도청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로 다시 갈등이 발생

이에 대해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은 도청이전추진위 회의를 개최, 도의회가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결정

갈등경과

“이전지 결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도의회 진상조사 특위 판단으로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안을 통과

Beta

갈등 원인

도청 이전지 확정 후 탈락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거세지고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심화됨.

찬성측 쟁점

경상북도는 도청 이전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으며, 진상조사 특위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

반대측 쟁점

이전지 선정에서 탈락한 상주시 및 영천 등 동남권 지역 주민들과 도의원들은 평가 과정의 불공성을 주장하며 진상조사 및 이전지 지정 무효화를 요구.

결과 및 현황

도의회 진상조사 특위는 '이전지 결정 과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도청 소재지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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