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이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하여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고,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총신대 양지캠퍼스와 양지마을 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총신대와 주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한전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2006년 8월부터 신안성 변전소~신가평 변전소 80㎞ 구간에 765㎸짜리 송전탑 155개를 세우는 공사를 진행
한전은 2007년 10월 토지 소유주인 천신일 회장 등의 민원을 수용해 송전선로를 일부 변경했다. 이로 인해 일부 전력선이 총신대 양지캠퍼스와 양지마을 쪽으로 이동
이에 총신대와 주민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총신대는 애초부터 직선노선인 특정재벌의 골프장(아시아나컨트리클럽)을 우회해 노선을 정했고, 또 다시 특정 권력지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노선을 변경한 것은 권력형 특혜라고 주장
또한 사업계획 고시 이전에 천 회장의 민원이 먼저 제기된 점과 송전선로 변경으로 송전탑 1기가 추가돼 예산을 낭비한 점, 법적 협의절차를 무시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
이에 한전은 송전선로 선정 및 변경은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송전탑 이전은 토지주가 요구할 경우 동일 필지 내에서 해줄 수 있고, 천 회장 땅뿐만 아니라 철탑 25개가 토지주 요구에 의해 옮겨졌음을 밝힘
‘권력형 특혜’ 주장에 대해 한전은 일부 송전탑 위치가 변경됐지만 3개가 천씨 땅에 있고 총신대 부지에 세운 것은 없으며 선로변경도 전 정권 때 이뤄졌다며 반박하였음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도 총신대측은 한전이 이전할 땅을 매입하면 옮겨줄 수 있다고 해 재단이사회에서 매입안건을 의결했는데 공사를 강행한 것은 우리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
총신대측의 비난에 한전은 “공사재개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데 따른 것”이라며 6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해 일단 공사를 시작하되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 추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아라고 밝힘
갈등경과
이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송전탑문제 진상조사단'을 조직해 송전탑 설치 과정의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한전은 송전선로 선정 및 변경이 정당하게 이뤄졌으며, 송전탑 이전은 토지주가 요구할 경우 동일 필지 내에서 가능하고 천 회장 땅뿐만 아니라 25개의 철탑이 토지주 요구에 의해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력형 특혜' 주장에 대해 일부 송전탑 위치가 변경됐지만 3개가 천씨 땅에 있고 총신대 부지에 세운 것은 없으며 선로변경도 전 정권 때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사재개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따른 것이며, 6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하므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되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 추후 이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총신대는 애초부터 직선노선인 특정 재벌의 골프장을 우회해 노선을 정했고, 또 다시 특정 권력지주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노선을 변경한 것은 권력형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고시 이전에 천 회장의 민원이 먼저 제기된 점, 송전선로 변경으로 송전탑 1기가 추가돼 예산을 낭비한 점, 법적 협의절차를 무시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공사재개와 관련해서는 한전이 이전할 땅을 매입하면 옮겨줄 수 있다고 해 재단이사회에서 매입안건을 의결했는데 공사를 강행한 것은 기만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이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송전탑문제 진상조사단'을 조직해 송전탑 설치 과정의 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