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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장묘시설 설치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국토해양부는 판교신도시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
이와 같은 내용은 주공이 2008년 10월 6일 이 곳에 3200기의 유골함을 잔디 밑에 묻는 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전자입찰 공고를 내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짐
판교 입주예정자들은 주민공청회도 없이 신도시 입주 전에 기습적으로 자연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판교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센 것은 자연장 부지가 2005년 정부에 의해 납골시설인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이 추진되다 중단된 곳이기 때문으로 당시 건설교통부는 경기도와 함께 이 곳에 2008년까지 5만기 수용 규모의 봉안시설을 추진하다 두 기관 간에 부지 매입을 둘러싸고 생긴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되었음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는 판교 분양 전인 2006년 4월 경기도가 판교 메모리얼파크 공사 포기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납골시설 조성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며 주민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장묘시설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
성남시도 지역에 이미 1만7000기 수용 규모의 납골당이 있고 내년 5월까지 5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추모시설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어 더 이상의 장묘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에 있음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신도시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음
주공에서도 해당 부지는 이미 2005년 판교토지이용계획에 납골시설부지로 지정돼 판교 청약자들도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을 세움
갈등경과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국토해양부가 판교신도시 내에 자연장(자연장 시설인 '성남판교 주제공원 시설물공사') 조성을 추진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선정했으나, 판교 입주예정자들이 주민공청회 없이 신도시 입주 전에 기습적으로 장묘시설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해당 부지가 과거 납골시설인 '판교 메모리얼파크' 조성이 추진되다 중단된 곳이라는 점이 반발을 키웠습니다.
찬성측 쟁점
국토해양부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신도시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다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해당 부지가 이미 2005년 판교토지이용계획에 납골시설부지로 지정돼 판교 청약자들도 장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반대측 쟁점
판교 입주예정자들은 주민공청회도 없이 신도시 입주 전에 기습적으로 자연장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교 입주예정자들은 판교 분양 전인 2006년 경기도가 판교 메모리얼파크 공사 포기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납골시설 조성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며, 주민 모르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장묘시설 공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남시는 지역에 이미 1만7000기 수용 규모의 납골당이 있고 내년 5월까지 5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추모시설이 추가로 건립되고 있어 더 이상의 장묘시설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결과 및 현황
제공된 텍스트에는 갈등의 최종 결과나 현황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