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광주시의회가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명시한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케이블카 설치, 운림온천 개발, 호텔 건립 등을 둘러싼 광주시 및 개발회사와 시민·환경단체 간의 갈등이 확산되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광주시의회는 2009년 7월 13일 무등산 개발 관련 조례안을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무등산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세울 것과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시는 또 무등산 개발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인 환경·관광·도시계획 부문 국장과 광주발전연구원장 등 20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와 운림온천 개발, 호텔 건립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광주시 및 온천개발회사 등과 시민·환경단체간 갈등이 확산
갈등 전개과정
무등산 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굵직한 시정 현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무등산 개발조례를 제정한 것은 의원들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무등산 파괴가 우려되는 개발 조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주장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무등산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는 조례공포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조례 개폐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무등산 증심사 문민정사 앞에서 '무등산관광개발 조례 폐기 촉구' 집회를 잇따라 열고 시민들을 상대로 조례 폐기 청구 서명운동을 벌였음
시민환경단체들은 또 무등산 조례 발의 및 찬성의원들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킬 방침을 세움
갈등경과
2012년 2월 6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문상필)는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광주시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 페지 조례안'을 의결보류키로 결정함
환경복지위원회는 현재 무등산 국립공원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무등산 조례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국립공원이 지정되면 기존 무등산도립공원 관리조례와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야 함을 지적
AI 구조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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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 쟁점
광주시 및 온천개발회사 등은 무등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 운림온천 개발, 호텔 건립 등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반대측 쟁점
무등산 개발조례 제정반대 시민회의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무등산 개발 조례가 무등산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며, 조례 폐기를 주장하고 서명운동 및 집회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 했다. 또한, 조례 발의 및 찬성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시킬 방침을 세웠다.
결과 및 현황
2012년 2월 6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무등산 자연경관의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는 무등산 국립공원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례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며, 국립공원 지정 후 기존 조례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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