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합의했던 공동조사 없이 민간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군포·의왕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수원-광명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광명시 소하동에서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를 연결하는 길이 27.6㎞, 폭 23.4~30.6m 도로(왕복 4∼6차선)로 2013년까지 건설될 예정이었음
이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오는 29일까지 도로가 통과하는 광명 의왕 군포 수원 등 7개 시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움
그러나 경기도 군포·의왕지역 시민단체들이 수도권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가 당초 합의했던 공동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갈등 전개과정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은 도로가 건설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의왕지역 주민들도 도로가 건설되면 의왕 초평동부터 수원 입북동까지 긴 둑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지역을 단절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함
이와 관련하여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건설 추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고려개발측이 당초 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하자고 약속한 협약서 내용을 무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
대책위에 따르면 사업자와 대책위는 지난 2007년 5월 3일 관련법·규정에 따라 수도권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군포·의왕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공동 수행키로 합의했음
하지만 사업자측이 지난 5월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정부와 지자체들에 접수 및 배부하고 공람절차에 들어갔고 대책위원회는 합의준수를 요구
이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측은 공동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2억원으로 제시하며 조사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대책위측이 가부연락도 없이 4~5개월을 끌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선 기본안을 갖고 사업홍보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
이와 더불어 양측의 합의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람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을 포함해 재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힘
갈등경과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민간사업자 '수도권서부고속도로㈜'는 환경·교통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자측은 공동조사와 관련된 예산을 2억원으로 제시하며 조사범위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으나, 대책위측이 4~5개월간 가부연락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선 기본안을 갖고 사업홍보차원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합의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람절차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을 포함해 재조사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군포지역 시민단체들은 도로가 건설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리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의왕지역 주민들은 도로가 건설되면 의왕 초평동부터 수원 입북동까지 긴 둑으로 만들어진 도로가 지역을 단절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건설 추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사업자가 2007년 5월 3일 합의했던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 및 보고서 작성 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제공된 텍스트에는 갈등의 최종적인 결과나 해결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사업자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재조사 의향을 밝혔고, 시민단체는 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