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에 따라 김포시에 어떤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발단
2011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신도시 입주와 더불어 김포시에 새로운 교통수단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갈등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김포시는 한강신도시로부터 김포공항까지 32분안에 연결 되는 경전철의 설립을 통하여 2013년 까지 입주가 완료 되는 한강신도시 인구의 서울 통근이 편의 하게 만들 수 있음을 주장
이에 반하여 김포 시민 연대 및 여타 시민 단체는 중전철의 도입 즉, 9호선의 연장을 통하여 도심으로의 이동이 수월하고 수도권 주민의 유입을 바라고 있는 실정
갈등전개과정
중전철 도입의 큰 걸림돌은 사업비와 운영비의 측면이 매우 크게 부각 되고 있는 상황
사업비 조달 방안이나 수요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이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를 떠안고도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김포시와 김포 시민에게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오며 찬반 여론의 갈등이 심화
민자 사업자인 9호선 사업자는 국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9호선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역시 큰 문제로 작용
김포 고가경전철 반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기준)가 ‘김포경전철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 토론회를 여는 등의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어 갈등 문제는 더욱더 심화 되고 있는 상태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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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11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 타장성이 낮아 중장기적 검토 대산으로 국책사업 에서 사업판정을 받음 B/C=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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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9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건설교통부)에 2020년 완공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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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건설교통부->김포시:김포신도시 계획과 관련하여, 교통망 확충계획 통보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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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6한국토지공사 김포 양촌지구 택지개발사업 경전철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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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13건교부 -> 한국토지공사 시행 김포양촌지구 개발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김포 경전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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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1건교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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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24김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주민 공청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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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안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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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9김포 중전철 유지 촉구 대형현수막 게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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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경전철반대 중전철지중화 촉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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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김포고가경전철반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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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4경전철반대 주민 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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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경전철반대 주민 투표 거부 취소, 행정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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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시민토론회 개최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김포시는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32분 안에 연결되는 경전철(Light Rail) 설립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통근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전철은 이미 김포양촌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된 바 있습니다.
반대측 쟁점
김포 시민 연대 및 여타 시민 단체는 중전철(Heavy Rail), 즉 9호선 연장을 도입하여 도심으로의 이동을 수월하게 하고 수도권 주민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경전철 도입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중전철 도입의 사업비 및 운영비 문제, 그리고 경전철 반대 주민 투표 추진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 및 현황
갈등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전철 도입은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받았으나, 시민 단체들은 중전철 유지를 촉구하고 경전철에 반대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개발 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대 활동(시민 토론회,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주민 투표 추진,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최종적인 교통수단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