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수원 부지 갈등

사례 개요

갈등 발단

정부는 2006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확정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가 잇따라 한수원 본사 이전부지에 재검토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東)경주 지역 주민과 도심권 주민들 간 갈등이 빚어짐

갈등 전개과정

찬성측에서는 장항리 부지가 협소해 관련 기업 동반 이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양북·양남·감포 등 동경주 지역에도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인접지역인 울산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이전을 주장하자 동경주 주민들은 크게 반발함

여기에 국책사업 유치추진단의 양북, 양남, 감포 등 동경주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양북면 장항리로 결정된 한수원 본사의 이전 부지는 재론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이에 양북발전협의회 등의 단체는 국책유치추진단은 이미 용도폐기 된 단체라며 성명을 내며 갈등이 심화됨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갈등은 감포, 양남 주민들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는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변경하는 대신 동경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하며 재 점화가 되었음

이 시점 부터 경주시가 도심으로의 이전 입장으로 돌아서며, 주민대 주민의 갈등에서 경주시대 동경주 주민의 갈등으로 확산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시외곽인 동경주 지역의 본사 부지를 경주도심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양북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동경주 주민들은 한수원 유치가 방폐장을 수용하는 대신 얻은 대가라는 것을 강조하며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

동경주에서는 양북면 비상대책위원회의 발대식을 열고 "한수원 본사 원안 사수"를 결의하였으나 최양식 경주시장은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인 경주시 배동지구 60만㎡ 규모의 녹색기업복합단지내에 15만㎡를 확보해 이전한다고 발표함

이에 동경주주민들은 법적대응 및 향후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갈등경과

결국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북주민 모두의 동의를 존중하는 중앙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더이상 한수원 본사 재배치를 추진하는 것은 주민갈등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치있는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 더 이상 시민들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혀 이전을 사실상 포기함

사례 연혁

2006.12

정부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일대로 확정
2008.03

경주지역 3개 단체가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한수원 본사의 도심권 이전을 촉구하는 범시민연합개편대회를 개최
2008.04.08

양북면발전협의회 등 양북지역 40여개 단체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전반대를 밝힘
2010.10

감포, 양남 주민들이 양북면 장항리로 이전이 결정된 바 있는 한수원 본사를 시내권으로 변경하는 대신동경주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경주시에 제출
2010.11.01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 본사 부지가 위치한 양북면 주민센터에서 시의 업무보고회를 열었지만부지이전에 대하여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2011.02

경주시가 한수원 본사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 시외곽인 동경주 지역의 본사 부지를경주도심권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2011.02.18

동경주에서는 양북면 비상대책위원회의 발대식을 열고 원안사수의 의지를 보임
2011.10.06

최양식 경주시장이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인 경주시 배동지구 녹색기업복합단지내에 이전한다고 발표
2012.02.07

최양식 경주시장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사어의 포기를 밝힘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정부가 2006년 12월 한수원 본사 이전 후보지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로 확정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비후보자와 시민단체가 이전 부지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면서 동경주 지역 주민과 도심권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찬성측(도심권 이전 주장)은 장항리 부지가 협소하여 관련 기업 동반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경주 지역에 경제적 이득이 없을 뿐 아니라 인접 지역인 울산으로 효과가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주시와 최양식 시장은 한수원 본사 이전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시외곽인 동경주 지역의 부지를 경주 도심권(배동지구)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반대측(장항리 원안 사수 주장)인 동경주 주민들, 특히 양북면 주민들은 한수원 유치가 방폐장 수용의 대가로 얻은 것이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 본사 원안 사수'를 결의하며, 도심권 이전 주장에 대해 법적 대응 및 향후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 및 현황

최양식 경주시장은 중앙정부와 한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지 못하고 주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수원 본사 재배치 추진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한수원 본사를 도심권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은 철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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