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사업 추진 찬반 전북 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전북-전주시 일본 탄소기업 유치 갈등

일본 도레이사는 새만금 지역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전주시는 중점 추진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 우려하여 도레이사 유치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7일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회장은 서울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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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전주시-임실군 항공대대 이전 갈등

전주시는 덕진구 송천동에 친환경 복합 주거단지인 에코타운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6항공대대의 이전 부지를 임실군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임실군 및 임실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는 항공대대 이전 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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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경기 안양시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3년

정읍시 서울장학숙 부지 갈등

정읍시가 정읍시민장학재단과 함께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정읍시 서울장학숙(가칭) 건립을 추진하였고, 이에 시민단체, 정읍시의원 등은 예산, 형평성 등의 문제 발생을 이유로 건립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8월경 정읍시는 서울 및 수도권으로…

정읍시, 정읍시민장학재단, 정읍시의회, 시민단체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제주 제주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제주시-서귀포시 쓰레기 반입 갈등

북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가 서귀포시 동부지역 쓰레기의 제주시 봉개매립장 반입을 거부함에 따라 서귀포시 또한 남부광역소각장 정비 기간 중 제주시 서부지역 쓰레기의 색달동 매립장 반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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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서울 마포구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3년

주민-공연팀 홍대 길거리공연 갈등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길거리공연(버스킹)을 하는 음악가들을 상대로 상인?주민들이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마포구청과 경찰은 길거리공연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였고, 이에 거리공연자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6월경 홍대 앞의 테마 거리인…

마포구청, 홍대 주민 및 상인 길거리 공연팀 등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서울 중랑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중화 2구역 뉴타운사업 해제 갈등

중랑구 중화뉴타운 내 중화2구역은 주민투표에서 41.2%가 개발에 반대하여 구역지정 해제를 결정 및 신청하였으나 중랑구에서 서울시에 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

서울 중랑구, 중화2구역 주민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경기 평택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3년

평택시-시행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갈등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 주민 등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원 495만㎡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 국제공동연구소, 친환경주거공간이 어우러…

경기도, 평택시, 브레인시티개발(주),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횡성군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3년

횡성군-양평군 탄약고 이전 갈등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

횡성군, 양평군, 국방부, 탄약고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고흥군 외 1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고흥군 해남군 화력발전소 유치 찬반 갈등

고흥군, 해남군에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유치 절차를 진행하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고흥군 화력발전소 유치 갈등] 2012년 1월 10일 고흥군은 포스코 건설이 나로우주센터 인근 마치산 해변 300여만㎡에 4000㎿급…

고흥군, 해남군, 신안군, 고흥군 주민, 해남군 주민, 포스코건설…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전북 군산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2년

군산 제2산단 도시가스관 매설 비용 갈등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도시가스 배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군산 도시가스 측에서 개별 기업들이 가스 공급 배관 매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입주업체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6월경 군산 제2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나산, KB중공업…

군산시, 군산 도시가스, 한국 산업단지관리공단, 군산 제2국가산업…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전북 군산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군산-서천 해상매립지 갈등

국토해양부가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충청남도 서천군이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군산 해상매립지는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금강하구에 쌓이는 토사를 준설해 1980년부터 임시 적치장으로 활용…

군산시, 서천군,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나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나주시-전라남도 KTX 노선 갈등

전라남도는 국토해양부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무안공항을 직접 경유하는 고속신선을 건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이후 민주통합당이 호남고속철의 송정역­무안공항­목포역 노선안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였음 이에 나주시, 지역주민들이 KTX 나주역 경유를…

전라남도, 나주시, 국토해양부 등 상세보기

부당이득·미불용지·사용료 서울 성동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뚝섬승마장 갈등

서울시가 서울시승마협회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뚝섬 승마장 부지 이용료 22억 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시 승마협회가 부지 이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뚝섬 승마장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1988년부터 서울시승마협회가 승마 훈련…

서울시, 서울시승마협회 등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경기 광명시 외 2 이익갈등 정부-정부-민간 2003~2019년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갈등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광명시, 부천시, 서울 구로구, 강서구를 관통하는 20㎞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함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공청회 없이 수립된 일방적인 개발 계획의 추진과 건설과정의 안전사고, 환경오염, 소음 등 발생 우려를 이유로 반대 서울~문산 고속도로 완공으…

지역주민 및 지자체(광명, 부천, 구로, 강서), 국토부, 서울지…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세종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2년

세종시 청사 위치 관련 갈등

연기군민들은 세종시청사 등 지방 공공청사 이전에 반발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시청사 등의 위치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연기군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31일 연기군민들로 구성된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균형발전협의회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양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양양군 순환 수렵장 설치 갈등

야생동물로 인한 강원도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강원도가 양양군을 비롯한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설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양양군의 송이농가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5월경 환경부는 양양군을 비롯하여 강릉시와 삼척시 등이 포함된 제4권역 수렵장…

강원도, 양양군 송이농가 등 상세보기

개발 대 보전 경남 함양군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용유담 명승 지정 관련 주민간 찬반 갈등

문화재청은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으나 지리산 댐 건설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리산 댐 건설에 찬성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반대, 지리산 댐 건설에 반대하는 측은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찬성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1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경상남…

문화재청, 함양군, 함양군 주민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울산 동구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울산 대왕암공원 차량출입 갈등

울산시 동구는 대왕암공원 진입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통제하였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동구에서 출입을 통제함에 따라 울산교육연수원에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산교육연수원은 동구 일산동 대왕암공원에 들어선 방어진수산중학교를 고쳐 19…

울산시 동구, 교원단체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강원 원주시 외 1 가치갈등 정부-정부 2012년

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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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시설 입지 전북 장수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12년

장수군 폐플라스틱 공장 갈등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장수군에 신청하였고, 이에 장수군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2년 3월 27일 폐기물처리업체인 ㈜더클은 장계면 명덕리에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을 위한 공장설립허가를…

폐기물처리업체, 장수군 장계면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북 청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2년

청주 광역매립장 확장 갈등

청주시가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이 무산되어 기존에 있는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매립장 인근에 위치한 청원군 강내면 주민들이 기존 매립장 확장 결정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청주시는 2000년도에 청원군 강내면 학천리 일대 15만2천여㎡…

청주시,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 확장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경남 통영시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2년

통영 장사도해상공원 수익 배분 갈등

장사도해상공원의 수익금 분배를 놓고 통영시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04년 통영시는 장사도 해상공원 대표와 민자유치협약서를 체결하여 장사도에 국·도비 29억 원을 투입하였음 통영시는 국·도비로 장사도에 도선을 띄우기 위한 선…

통영시, 장사도 해상공원 민간사업자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1년

LH공사 본사 이전 관련 전북 경남 갈등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 이에 대하여 전라북도가 반발하며 갈등이 발생 전라북도는 LH의 분산이전을 정부에 요구 그러나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고 대신 국민연금공단을 이전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전북은 LH 분산 이전 요구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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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찬반 경기 과천시 이익갈등 2011년

과천 보금자리주택 갈등

과천시와 LH는 지식정보타운의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LH의 자금난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과천시, 경기도, 국토해양부, LH는 이 부지에 보금자리 주택 9,600가구를 건설하기로 함 그러나 과천시의 기대와는 달리 반대측 주민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여 갈등이…

국토해양부 과천시 과천시 주민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