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횡성군과 국방부가 양평군 지평면으로의 탄약고 이전 사업을 사전 합의 없이 추진하자,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횡성군과 국방부가 ‘횡성군 탄약고 이전 사업’으로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개최함에 따라 양평군 및 지평면 주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전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1년 8월경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현대화) 사업관련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음
2013년 7월 10일 국방부는 횡성군에서 신청한 양평 탄약고 증설(현대화) 사업 실시계획 및 건축을 승인하였음
2013년 8월 23일 횡성군과 국방부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59탄약대대에서 고석용 군수와 김명섭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관,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9탄약대대 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 보고회’를 열었음
2013년 8월 23일 지평면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주민들은 주민설명 없는 탄약고 이전에 반발하였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또한, 탄약고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유사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횡성군의 주민설명회 요청도 이전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음
양평군은 사전 설명 없이 군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군민과 행정을 현혹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으며, 국방부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였음
김선교 양평군수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과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였음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되면 군 작전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였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횡성군이 먼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횡성군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음
2013년 9월 9일 비상대책위원회는 횡성군을 항의 방문하여 고석용 군수와의 면담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와 횡성군에 있다는 뜻을 전달하였음
2013년 9월 10일 양평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재화 지평면장을 행복돌봄과장으로 전보 조치하였고, 김형룡 행복돌봄과장을 지평면장으로 임명하였음
2013년 9월 15일 양평군은 국방부에서 신청하였던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였음
양평군은 국방부가 59탄약고 현대화 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9월 초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주민 및 양평군 공무원들은 부대 앞에서 공사 진행 여부를 감시하였음
2013년 11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는 황희중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을 만나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함과 동시에 횡성 탄약고의 지평 이전사업 백지화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였음
2013년 11월 26일 비상대책위원회와 양평군은 지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었음
비대위는 탄약고 이전과 관련하여 횡성군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
양평군은 주민들의 결집된 의견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1월 6일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 이장, 관내 사회단체장 등 48명은 지평면 회의실에서 향후 입장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횡성탄약고 이전 백지화’와 ‘실익이 되는 협상’이라는 의견이 대립하였고, 결국 표결에 들어가 협상 40표, 반대 8표로 국방부와 횡성군과 협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음
박광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일단 군을 통한 대화에 나선 이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음
2014년 3월 4일 김선교 양평군수, 고석용 횡성군수, 황희종 국방부 군사시설 기획관 등은 강원도 홍천군에서 긴급 회동을 열어 지평면 주민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음
지평면 주민들은 수도권전철 지평역 연장, 군사보호구역 축소해제, 기존 탄약고 부지 환원 등을 국방부에 요구하였음
위의 요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3자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향후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음
2014년 3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평면사무소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횡성군 탄약고의 지평면 이전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
찬반 투표를 벌여 참석인원 36명 가운데 찬성 30명으로 탄약고 이전을 수용하였음
투표 결과에 따라 비대위는 탄약고 이전 반대 현수막 철거, 초소 철수, 그리고 비대위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음
2014년 3월 19일 탄약고 이전공사가 재개되었음
2015년 2월경 이전 공사가 완료단계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지평면 주민들은 집회를 갖는 등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음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탄약고 이전공사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2015년 5월 15일 양평군와 횡성군은 합의사항 전문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음
수도권 전철 연장의 경우 양평군과 철도시설공단간이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5년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16년도 안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는 횡성군의 비용부담이 마무리되면서 탄약고 정비사업의 시행을 통해 2015년도 안에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
지평역 인근 훈련장 환원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관할 부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결과
지평면 주민들 및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민설명 없는 탄약고 이전에 반대하였고, 탄약고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유사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양평군은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과 정당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임
국방부 측은 횡성군이 먼저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횡성군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임
2014년 3월 4일 양평군, 횡성군, 국방부 등은 지평면 주민들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였음
2015년 5월 15일 양평군와 횡성군은 합의사항 전문을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구체적 실행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국방부와 횡성군은 탄약고 이전이 군 작전 수행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횡성탄약고 이전 백지화' 대신 '실익이 되는 협상'을 통해 수도권 전철 지평역 연장, 군사보호구역 축소 해제, 기존 탄약고 부지 환원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찬성했습니다.
반대측 쟁점
양평군과 지평면 주민들은 사전 설명 없는 탄약고 이전에 반발하며, 탄약고가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유사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비판하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2014년 3월 4일 양평군, 횡성군, 국방부가 지평면 주민들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합의했으며, 3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약고 이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공사가 재개되었고, 2015년 5월 15일 양평군과 횡성군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인 수도권 전철 연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지평역 인근 훈련장 환원 등이 추진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