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횡성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갈등

원인 ○ 횡성군은 원주시에 공급하는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으나 원주시에서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해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 전개 ○ 1987년 12월 20일부터 가동되고 있는 장양리 취수장(원주시 소초면 장양리)은 원주시 우산동과 태장동, 봉산동, 단계동 일부 지역 등에 7만여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음 ○ 횡성군은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음 -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횡성읍 모평리와 반곡리 등 4개 지역 1.549㎢가 포함되어 11개 마을 50만여㎡ 지역이 각종 제약을 받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횡성군은 횡성댐이 원주와 횡성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원주시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인 횡성댐에서 전량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음 ○ 횡성군은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위해 원주시와 수차례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1년 6월경 횡성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장양취수장을 공업용수로 전환해 줄 것을 강원도에 건의하였음 ○ 원주시는 현재 상수도 사용량의 55%를 장양리 취수장에서 해결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는 어렵다고 밝혔고, 강원도에서 중재를 할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가운데 횡성군 지역 1㎞ 구간은 해제할 용의가 있으나 전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음 ○ 2013년 7월 9일 원주시와 횡성군은 강원도의 중재 하에 원주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회의(1차)를 개최하였음 - 횡성군은 장양리 취수장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원주시가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하고, 횡성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를 전량 이용해 줄 것을 원주시에 요청하였음 - 원주시는 횡성댐에서 공급되는 광역상수도만으로는 원활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였음 - 강원도는 대안으로 현재 20만t 규모인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시설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하였음 ○ 2013년 9월 16일 원주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횡성댐 광역상수도 시설 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회의가 마무리되었음 ○ 2013년 10월 17일 원주지방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횡성군은 수자원공사로부터 횡성댐을 통해 1일 23만t의 급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공문을 전달 받았고, 이를 근거로 장양리 취수장 폐쇄를 요구하였음 - 원주시는 농업 및 기타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승인이 떨어져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공식화 할 수 있다고 밝혔음 ○ 2013년 10월 23일 강원도,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시, 횡성군은 강원도청에서 원주권 광역상수도(횡성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음 - 원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필요한 용수를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데 협력하고, 횡성군은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주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주시와 횡성군이 앞으로 필요한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 하지만 관련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자 2015년 4월 17일 횡성읍 남촌지역 9개의 리 주민들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피해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홍기두 위원장은 20년이 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민 재산권에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이며, 절차에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한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위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15년 6월 16일 원주시는 강원도, 횡성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주권 광역상수도 확대공급 협약’을 체결하여 장양리 취수장 폐쇄로 인한 물 부족분을 횡성댐과 충주댐에서 공급 받는데 협의하였음 ○ 2015년 11월 2일 원주시는 원주권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위한 횡성댐 광역정수장 증설이 본격화되는 대로 장양리 취수장 일대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2016년 5월경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 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은 횡성군에서 원주(장양리)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가졌고, 장양리 취수장의 타용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초안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초안서가 환경부·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과하면 2017년부터 횡성댐 정수시설 증설 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10만t 증설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결과 ○ 횡성군은 원주시 장양리 취수장의 상수원 보호구역에 횡성군의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였음 ○ 원주시는 현재 상수도 사용량의 55%를 장양리 취수장에서 해결하고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의 전면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임 ○ 원주시와 횡성군은 강원도의 중재 하에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관련된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횡성군 지역 주민들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피해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하였음 ○ 2015년 6월 16일 원주시는 강원도, 횡성군, 한국수자원공사와 ‘원주권 광역상수도 확대공급 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양리 취수장의 타용도 전환을 위하여 2019년도까지 횡성댐 정수시설 증설공사를 완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