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
익산 '춘포 양계장' 갈등
익산시는 춘포면에 대형 양계장 신축을 허가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절차적 문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익산시는 2012년 9월 14일 이전에는 마을 주택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축사를 신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9월 14일 이후부터는 그 범위를 1…
익산 풍물거리 철거 갈등
어양동 풍물거리는 익산시가 포장마차와 상인들을 위하여 도로부지를 제공하면서 조성되었음 풍물거리 조성당시 익산시와 상인들은 현장에 도로건설이 진행되는 경우 업장을 철거하기로 합의를 하였음 2009년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어양동 풍물거리를 철거해 도로를 조성하여 익…
제주 드림타워 갈등
2014년 2월 제주도는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음 그러나 건축허가 진행과정에서 일조권과 조망권, 재난대책의 부족, 교통량의 증가, 카지노 등 다양한 논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주도지사 후보들과 시민단체들의 재검토 요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갈등이 발생…
제주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갈등
기존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의 증설 및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선정하였음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봉개동도 후보지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화성광역화장장 건립사업 갈등
화성시가 매송면 숙곡1리에 광역화장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역화장장 예정부지에 인접한 서수원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1월 8일 경기도 화성시는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시흥, 안산, 부천, 과천, 의왕, 군포, 평택, 광명, 안산시)와 공…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교육청-학교-주민 울산 홍명고등학교 이전 갈등
홍명고 주변에 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되면서 홍명고 재단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이전을 요구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하에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교육청태화학원(홍명고 학교 법인)은 학교 이전에 합의하였음 하지만 천상지역 주민들이 홍명고의 이전을 반대하면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조기 개통 갈등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 원을 들여 SRF 열병합발전소를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함 ◯ 나주 주민들은 준공 이후 SRF 연료로 인한 환경 유해성을…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
대전 핵연료 공장 증설 갈등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하여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이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축소 갈등
LH는 신도시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하여 24개 사업 중 절반인 12개 사업을 유보 또는 제외하여 분담금을 축소하겠다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당초 약속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LH는 동탄2지구 택지개발…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지하화 건설 갈등
2008년 지식경제부가 서울화력발전소를 경기 고양시로 이전하려 했지만 고양시가 이를 반대하여 이전사업은 무산되었고, 이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서울화력발전소는 1930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화력발전소임. 발전소의 발전설비인…
무안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갈등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연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남악신도시(무안군 소재) 개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 수진2동 소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 ◯ 분당구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를 촉…
수원 군공항 이전 갈등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 촉발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순천만 갯벌습지보전기금 갈등
순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일부 시의원들은 순천만 생태계 보전과 주민 지원이 시급하다며 기금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순천시가 재원부족, 주민갈등 초래 등의 이유로 기금 조성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10월 4일 지역주민들의 청원을 받아 이복남 순천시의원은…
아산 배방농협 벼보관창고 신축 갈등
배방농협은 갈매리에 벼 보관창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부지 인근 자이아파트 주민들이 이를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4월경 배방농협은 갈매리 부지면적 8547㎡에 철골조 판넬 창고 2개동과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사무동 1개동 등에 대…
안동·임하호 연결공사 갈등
안동호와 임하호는 저수용량의 차이로 매년 댐에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늘어나자 효율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도수로 연결 공사에 착수하였고, 이에 임하호 인근 어민들이 외래어종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공사에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안동호임하호 연결…
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
전남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갈등
서울대의 법인화가 추진되면서 서울대는 백운산의 학술림을 학교법인 재산으로 편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을 반대하며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백운산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부터 동경제국대학에서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운영하다…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갈등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의 건립부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맞닿아 있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로 결정됨에 따라 김제시와 김제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정읍시는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 조성을 추진하였음 2012년 7월 12일 정읍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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