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 수진2동 소재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 성남보호관찰소는 서현동 이전에 앞서 여수동, 야탑동 등을 이전지로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무산

◯ 분당구민들이 보호관찰소 이전 철회를 촉구하며 갈등 발생

갈등 쟁점

◯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찬성 측(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자기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관찰소 인근에서는 범죄 신고가 없었음

보호관찰소 대상자들이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도록 하고 대상자들의 관리 형태도 가정방문 위주로 전환하는 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운영 보완 예정

성남보호관찰소는 분당구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흉악범은 보호 관찰관이 직접 방문해 관리하는 식이며 보호관찰소는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교통사범이나 선도 교육받는 소년범이 대다수라고 일축함

◯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측(분당구민)

분당구민은 성남보호관찰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분당 중심 상권에 이전

이전한 성남보호관찰소 지역은 분당지역의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문화중심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신상도 알 수 없는 1천 500명의 범죄자에게 24시간 노출되는 것이므로 아이들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됨

학교와 주민시설이 없는 곳으로 이전 요구

갈등 결과

성남시가 성남시청 내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성남보호관찰소에 추가 사무 공간 확보와 함께 문서고 공간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이전 논란 일축

사례 연혁

2013.09.04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18일)를 앞두고 2013년 9월 4일 새벽 기습적으로 분당구 서현동으로 이전
2013.09.09

성남보호관찰소 기습 이전에 주민들 집단 반발
2013.09.12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백지화, 성남시장 근본 대책 마련하기로 함
2013.10.31

성남보호관찰소 민관대책위원회 출범
2013 ~ 2014

법무부, 성남시, 민관위는 성남시청에 성남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 설치, 여수동과 야탑동은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 입지 선정 시 주민 의사 반영 원칙, 학교로부터 500m 이내 배제 등의 내용에 합의
2013.12.27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청사에 임시행정사무소 마련
2019.03.28

성남보호관찰소를 야탑동으로 이전하려 하자 갈등 재점화
2019.04.17

성남시가 성남시청사에 성남보호관찰소 추가 사무 공간 확보와 함께 문서고 공간도 함께 제공하기로 하면서 야탑 이전 갈등 일단락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성남보호관찰소가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2013년 9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하려 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지에 대한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여수동, 야탑동)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중심 상권으로의 이전이 추진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찬성측 쟁점

보호관찰소 대상자가 인근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며, 관찰소 인근에서는 범죄 신고가 없었습니다. 주민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을 오후 6시 이전에 귀가하도록 하고 관리 형태도 가정방문 위주로 전환할 것입니다. 흉악범은 보호 관찰관이 직접 방문해 관리하며, 보호관찰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주로 음주운전 교통사범이나 선도 교육을 받는 소년범이 대다수입니다.

반대측 쟁점

성남보호관찰소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분당 중심 상권으로 이전했습니다. 이전 지역은 분당지역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문화중심지이므로, 청소년들이 신상도 알 수 없는 1천 500명의 범죄자에게 24시간 노출되어 아이들과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학교와 주민시설이 없는 곳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결과 및 현황

성남보호관찰소의 분당 서현동 이전은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백지화되었습니다. 이후 성남시청 내에 임시행정사무소가 마련되었으며, 법무부, 성남시, 민관대책위원회는 여수동과 야탑동을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지 선정 시 주민 의사 반영 및 학교로부터 500m 이내 배제 등의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2019년 야탑동으로의 이전 시도가 재점화되었으나, 성남시가 성남시청사에 성남보호관찰소의 추가 사무 공간과 문서고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야탑 이전 갈등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청사 내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