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가 있었고,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하면서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이 촉발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시의 군 공항 이전 건의
2017년 국방부는 화성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예정지로 선정
화성시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의 반대로 갈등 촉발
갈등 쟁점
화성시 이전 찬성측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의해 소음 피해을 받음
이미 10년 전 이전 예정 발표 이후 토지 거래가 끊기는 등 화옹지구 주민의 피해가 시작되었고 명확한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제시하면 이전 찬성
소음 영향도 분석 결과, 화옹지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이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 공항 이전 후 권선구 세류동 일대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 5,111억원을 이전지 주민 지원에 활용할 예정
화성시 이전 반대측
화성시 화옹지구 주민은 소음 문제로 인해 이전 반대
수원시가 수행한 소음 영향도 분석 결과는 잘못된 정보
화옹지구 인근 화성호 주변은 희귀조류 서식 습지로 보호 필요성 존재
화옹지구 인근 매향리는 1955년부터 미공군 폭격장으로 활용되어 50년간 주민들의 소음 및 오발 피해를 겪어옴
해안 군 공항은 염무와 해무로 인해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지 않음
해안 군 공항은 전시 상황에서 전투기 은폐가 어렵고 적의 침투부대 침투가 용이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이전부터 수원 및 화성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공항 이전은 이를 화성시에만 떠넘기려고 하는 처사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전 부지 선정은 화성시의 권한 침해이자 비민주적 행위
갈등 결과
2017년 말, 헌법재판소는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를 선정한 것이 화성시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
갈등 현재 진행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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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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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수원시, 군 공항 이전건의서 국방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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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수원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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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국방부, 수원 군 공항 이전건의 타당성 ‘적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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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국방부, 이전건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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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 2016.08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협의체 14차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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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국방부, 6개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 회의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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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회의(안산, 화성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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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국방부, 안산과 화성시에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회의 참석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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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국방부,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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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화성시, 군 공항 이전에 반대하여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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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수원시, 군 공항 이전 상생협력전문지원단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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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4수원화성 시민단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수원·화성 시민단체 열린 강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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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수원화성 9개 종교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수원군공항 폐쇄 국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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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이낙연 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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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9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 세부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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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5수원시, 수원화성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갈등 영향분석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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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국방부,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 갈등해소를 위해 공론화 방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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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헌법재판소, 화성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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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현재 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화성과 수원의 근접성으로 인해 화성 동탄, 병점 주민들은 기존 수원 공항에 의해 소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전 이전 예정 발표 이후 토지 거래가 끊기는 등 화옹지구 주민의 피해가 시작되었고, 명확한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제시하면 이전을 찬성합니다. 소음 영향도 분석 결과, 화옹지구에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대부분이 소음영향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원 공항 이전 후 권선구 세류동 일대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 5,111억원을 이전지 주민 지원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반대측 쟁점
화성시 화옹지구 주민은 소음 문제로 인해 이전을 반대합니다. 수원시가 수행한 소음 영향도 분석 결과는 잘못된 정보이며, 화옹지구 인근 화성호 주변은 희귀조류 서식 습지로 보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화옹지구 인근 매향리는 1955년부터 미공군 폭격장으로 활용되어 50년간 주민들의 소음 및 오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해안 군 공항은 염무와 해무로 인해 항공기 결함 증가 및 표피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합지 않으며, 전시 상황에서 전투기 은폐가 어렵고 적의 침투부대 침투가 용이합니다.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피해는 이전부터 수원 및 화성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공항 이전은 이를 화성시에만 떠넘기려고 하는 처사이며,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전 부지 선정은 화성시의 권한 침해이자 비민주적 행위입니다.
결과 및 현황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화성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국방부의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결정이 화성시에 대한 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