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2025년을 목표로 잡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을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동의에 바탕을 둔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필요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협의가 있었지만, 이후 광주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등이 얽히게 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무안) 간 갈등 발생
갈등 쟁점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및 이전 찬성측(광주시)
광주공항의 소음은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시급한 이전 필요
광주 군공항의 입지가 인구 밀집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시 큰 인명 손실 불가피
광주의 시민정서상 군 공항 문제와 민간공항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함
민간공항과 군공항 분리 이전 및 이전 반대측(전라남도)
광주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될 경우 이전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무안공항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건설된 것이므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상관 없이 광주 민간공항만을 이전해야 함
갈등 결과
광주시의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입장과 전남도의 민간공항만 이전 입장 간의 차이는 민간공항 우선 통합 합의에 따라 전보다 좁혀졌음
하지만 2019년 5월 현재,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 되면서 유력한 예비후보지인 무안군과 광주시의 갈등은 심화

사례 연혁

  1. 2013.04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2014.03
    광주시, 군공항 이전사업 본격착수 발표
  3. 2014.03
    광주시 광산구,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방안 타운홀미팅 개최하여 공원, 쇼핑타운, 휴양림 등 활용방안 토론
  4. 2014.09
    광주시, 군공항 이전 공청회 개최
  5. 2014.10
    광주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6. 2015.01
    이낙연 전남지사, 광주공항(민간공항) 국내선 이전과 군공항 이전을 한 묶음으로 봐야한다고 발언
  7. 2015.01
    광주시 광산구와 전남도의회, 이낙연 전남지사의 발언에 대해 환영입장과 반발입장 각각 발표
  8. 2015.10
    이낙연 전남지사, '선 민간공항 통합, 후 군공항 이전' 2단계 추진론 제시
  9. 2015.10
    광주전남 상생협의회를 통해 광주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입장차이만 재확인
  10. 2016.06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섬 검토 착수
  11. 2016.08
    국방부,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 통보
  12. 2016.10
    이낙연 전남지사, 군공항만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13. 2016.11
    광주시, 전남지역 22개 시, 군 대상 이전 후보지 발굴 용역 발주
  14. 2017.03
    광주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위와 전남도의회 군시설 이전 반대 특위 간 군공항 이전 문제 논의, 절충점 모색 실패
  15. 2017.06
    광주시, 군공항 이전 후보지 발굴용역의 중간 결과로 해남, 무안, 영암, 신안 4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발표
  16. 2017.06
    정영덕 전남도의원, 광주시에 대해 군사시설 이전 후보지와 관련하여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을 중단하라고 발언
  17. 2017.07
    광주시의회, 문재인 정부에 군공항 이전의 신속한 추진 촉구
  18. 2017.09
    광주시, 군공항 이전 후보지 4곳을 방문하여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사전 작업 착수
  19. 2017.11
    광주시 광산구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위원회 구성
  20. 2018.01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입장 표명
  21. 2018.02
    광주시, 광주 군공항 이전 적정지 용역 결과 국방부 제출
  22. 2018.03
    전남도의회 광주 군사시설이전 반대 특위, 광주 군공항 방문
  23. 2018.06
    광주혁신위원회,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 민간공항을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24. 2018.08
    광주전남,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및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합의
  25. 2018.12
    김산 무안군수,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 공식화
  26. 2019.02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 추진협의회,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속 선정 촉구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2025년을 목표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진행함에 따라 지역주민 동의에 기반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이 필요해졌다. 2011년 광주·전남 간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이전' 협의가 있었으나, 이후 광주 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얽히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무안) 간 갈등이 발생했다.
찬성측 쟁점
광주공항의 소음은 전국 공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시급한 이전이 필요하다. 광주 군공항의 입지가 인구 밀집 중심지역이므로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인명 손실이 불가피하다. 광주 시민정서상 군 공항 문제와 민간공항 문제를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측 쟁점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될 경우 이전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보상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안공항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전제로 건설된 것이므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상관없이 광주 민간공항만을 이전해야 한다.
결과 및 현황
광주시의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입장과 전남도의 민간공항만 이전 입장 간의 차이는 민간공항 우선 통합 합의에 따라 전보다 좁혀졌다. 하지만 2019년 5월 현재, 군공항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유력한 예비후보지인 무안군과 광주시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2018년 8월 광주전남은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통합 및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합의했으나, 2018년 12월 김산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