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한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이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한전원자력연료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하여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이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1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신규부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였음
이에 인근 주민들은 평가서가 나오기 전까지 수년 동안 핵연료 공장 증설에 관한 조사 및 검토를 수행하였을 것인데 사전 협의의 절차 없이 추진하였다고 비판하였음
2013년 3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핵연료 공장 증설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있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관련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자력관련 시설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시민감시체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한전원자력연료는 공장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입장임
원자력발전소와는 달리 핵연료 생산 공장은 2~5%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자연방사선량 이하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대전시와 유성구 측은 핵연료 공장 설립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으며, 주민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임
2013년 4월 12일 신성동 주민들은 신성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한전원자력연료 신규부지 조성반대 신성동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음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원자력연료 핵 가공공장 확장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전면 백지화할 것을 주장하였음
2013년 7월 27일 ‘핵연료 공장증설 반대 전민·관평·구즉·신성동 주민 모임’은 유성구 관평동 네거리에서 핵연료 공장 증설 반대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벌였음
2013년 10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관평동, 구즉동, 신성동, 전민동 등 유성구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와 ‘주민대표와 한전원자력연료 간 상생 지역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음
협약에는 동별로 야외무대 건설 등 주민 숙원사업에 3억여 원씩을 투입하고, 지역축제 행사비용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음
주민대표로 나섰던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핵연료 공장 증설에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일부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유성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을 구성하였음
유성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위의 합의내용은 주민들의 핵 안전과는 무관한 내용들이며, 합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협약체결에 반발하였음
이에 대해 주민 대표로 나섰던 김명진 구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핵연료 공장 자체는 위험성이 낮다고 하는데다 상호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하였음
2013년 11월 20일 민주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유성구청에서 ‘대전지역원자력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조혁 충남대학교 교수는 대전의 경우 2005~2006년에 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됐는데, 현재 상황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음
박현주 시민참여연구센터 사무국장은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의 부실을 지적하였고, 유성구와 대전시가 주민안전을 위해 적극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김가환 유성구청 기획실장은 유성구에서는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하여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원전시설지역 수준의 국비지원 및 안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4년 7월 29일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주민들에게 공개했지만 입장차이만 재확인하였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상일 박사는 결론적으로 시설의 건설, 운영 및 가상 사고에 의한 방사선적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음
반면 주민들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납득할 수 있는 만큼 자료가 충분치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발표했다며 반발하였음
2014년 8월 22일 대전시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생산시설 증설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음
윤여운 대전시 과학벨트특구담당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고 주민 설명회와 협의과정도 거치는 등 사측에서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만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2014년 8월 26일 유성핵안전주민모임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각각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실시계획 승인에 반발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음
2014년 12월 16일 대전 핵연료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유성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유성핵안전주민모임’은 유성구청에서 집회를 열어 한전원자력연료와 주민자치위원회 간 상생협약서의 공개를 촉구하였음
핵연료 공장 증설 반대 서명을 1만 건 이상 받은 직후 공장 증설에 찬성하는 협약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2014년도 초에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회사 측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유성핵안전주민모임 한명진 운영위원은 한전원자력연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년 2월 5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체결한 상생협력 체결 내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2015년 2월 24일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음
2015년 7월 9일 대전유성 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는 ‘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를 만들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유성구청에 제출하였음
2015년 12월 3일 한전원자력연료는 유성구 덕진동 회사 내 공장부지에서 핵연료 제3공장 신규부지 조성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음
앞으로 단계별로 관련기관의 인허가 승인절차를 거쳐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2020년 말부터 상업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5년 12월 21일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에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가결되었음
2015년 12월 2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핵연료 제3공장 증설 상생협약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상생협약서를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한전원자력연료의 항소를 기각하였음
2016년 1월 11일 한전원자력연료는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음
결과
지역 주민들 및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협의 미실시, 핵 안전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반대하였음
한전원자력연료는 공장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입장임
대전시와 유성구 측은 핵연료 공장 설립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으며, 주민들끼리 해결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임
2013년 10월경 한전원자력연료는 관평동, 구즉동, 신성동, 전민동 등 유성구 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와 ‘주민대표와 한전원자력연료 간 상생 지역발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여 ‘유성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을 구성하는 등 주민들 간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5년 12월 3일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제3공장 공사를 시작하였음
한전원자력연료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어 1심, 2심 모두 내용을 공개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16년 1월 11일 한전원자력연료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로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한전원자력연료는 공장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며, 핵연료 생산 공장은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므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량이 자연방사선량 이하 수준으로 낮아 안전하다고 주장함.
주민대표와 상생 지역발전 협약을 통해 주민 숙원사업 지원, 지역축제 행사비용 지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을 제시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상일 박사는 시설의 건설, 운영 및 가상 사고에 의한 방사선적 영향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림.
대전시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이 났고, 사측이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한 만큼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힘.
일부 주민대표는 핵연료 공장 자체의 위험성이 낮고 상호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해명함.
반대측 쟁점
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들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과 핵 안전성 미확보를 비판함.
대규모 연구단지와 아파트단지가 있는 대도시 한복판에 핵 관련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투명한 관리와 시민감시체계 구축을 요구함.
주민 동의 없는 핵 가공공장 확장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함.
주민대표와 체결된 상생협약은 핵 안전과 무관하며,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지역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발함.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자료가 불충분하고 회사 측에 유리한 입장만 발표되었다며 반발함.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의 부실을 지적하며, 대전시와 유성구가 주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구함.
결과 및 현황
한전원자력연료는 핵연료 제3공장 증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2015년 12월 3일 공사를 시작함.
대전시와 유성구는 핵연료 공장 설립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거리를 두었으나, 유성구는 비상계획구역 확대 및 안전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한전원자력연료와 일부 주민대표 간 상생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이에 반발하는 주민모임이 구성되어 주민들 간 갈등이 확산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주민 승소 판결이 나왔으나, 한전원자력연료가 대법원에 상고하여 갈등이 상존하고 있음.
2015년 12월 21일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가결됨.
공사는 시작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