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대구 군공항 이전 갈등

사례 개요

갈등 원인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5월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등 및 대구시 통합 이전측과 단독 이전측 간 갈등 발생
갈등 쟁점
대구시 및 통합공항 이전측
군공항만 단독 이전하는 경우 이전 되는 지역에서는 소음공해만 유발되는 공항을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대안이며 국제공항과 군공항을 통합이전해야함
정부에서 약속한 공항 이전 지원은 지역사회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군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음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음
대구시 군공항 단독이전측
수요창출의 한계로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신공항에 재원을 투입하기보다 군공항만 단독이전하는 것이 바람직
대구공항 이전시 대구시민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며 대구 국제화에 걸림돌
여론조사 결과 단독이전 의견이 우세하며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함
군위군 공항 이전 찬성측
통합공항 유치는 군위군의 미래성장 동력이며 신공항 건설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함
군위군 공항 이전 반대측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통합공항유치를 선언하고 희망서를 국방부에 제출
군공항 유치시 군위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피해 유발
갈등 결과
군위군 내 공항 이전 찬반 갈등은 찬성측이 우세해지며 전보다 많이 약화되었으며 의성군과의 유치 경쟁의 양상으로 전환된 상황
대구 내 통합 이전과 단독 이전 간 갈등은 2019년에도 진행 중인 상황

사례 연혁

  1. 2013.04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2014.05
    대구시,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3. 2015.11
    대구시, 공군 및 국방부와 협의하여 이전건의서 수정안 제출
  4. 2016.07
    박근혜 대통령, 대구국제공항·K-2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
  5. 2016.07
    대구시, 대구국제공항·K-2군공항 통합이전을 담당할 공항 이전 추진단 발족
  6. 2016.07
    군위군 공항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 결성
  7. 2016.08
    대구 군 공항 이전 건의 타당성 '적정' 평가
  8. 2016.08
    국방부, 대구시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 조사 착수
  9. 2016.12
    국방부, 대구 통합공항 이전 후보지로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고령군, 달성군 적합 평가
  10. 2017.02
    군위군 주민들 군공항 유치반대 시위
  11. 2017.02
    국방부,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12. 2017.06
    통합대구공항 군위군 반대추진위원회, 군위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전달
  13. 2017.07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 대구공항 이전 여론조사 결과 군 공항 분리 이전 우세 발표
  14. 2017.08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발족
  15. 2017.08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 통합 공항이전 반대 성명 발표
  16. 2017.09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통합신공항 유치 군민 결의대회 개최
  17. 2017.12
    대구 군 공항 이전 부지선정위원회 발족
  18. 2018.03
    국방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선정
  19. 2018.10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을 지키기 운동본부 발대식 개최
  20. 2018.10
    김진표 의원, 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 공개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군공한 이전사업 촉진법 개정 추진
  21. 2018.12
    군위군,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협의회 소통간담회 개최
  22. 2019
    현재 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2013년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 대구시가 대구 군공항 이전 건의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 지시를 대구시가 수용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가 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선정하자, 이전후보지역 내 공항 유치 찬반 갈등과 대구시 내 통합 이전측과 단독 이전측 간의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대구시 및 통합공항 이전측은 군공항만 단독 이전하는 경우 소음공해만 유발되어 실현 불가능하며 국제공항과 군공항을 통합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공항 이전 지원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갈등 장기화 시 군공항 이전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으며, 시민단체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군위군 공항 이전 찬성측은 통합공항 유치가 군위군의 미래성장 동력이며 신공항 건설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쟁점
대구시 군공항 단독이전측은 수요 창출의 한계로 운영 적자가 예상되는 신공항에 재원을 투입하기보다 군공항만 단독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구공항 이전 시 대구시민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대구 국제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단독 이전 의견이 우세하므로 여론을 다시 수렴하여 공항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위군 공항 이전 반대측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없이 통합공항 유치를 선언하고 희망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군공항 유치 시 군위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피해가 유발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과 및 현황
군위군 내 공항 이전 찬반 갈등은 찬성측이 우세해지면서 전보다 많이 약화되었고, 의성군과의 유치 경쟁 양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구 내 통합 이전과 단독 이전 간의 갈등은 2019년에도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