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LNG 발전소 유치 갈등

사례 개요

원인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발전소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23일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음성 천연가스 발전 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한국동서발전은 약 2조원을 투자해 22만㎡의 터에 1800㎿급 이하의 LNG 발전소 건설을 제안하였음

2014년 1월 24일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이장, 민간사회단체장, 주민 등 80여명을 초청하여 경기도 일산 열병합발전소와 충남 당진 화력발전소를 견학하였음

시설을 둘러본 음성읍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2014년 3월 21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위원장 조광연)는 음성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였음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조직을 구성하여 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주민설득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음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세수 증가는 물론 낙후한 음성읍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음

하지만 사업예정지인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과수 피해 등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음

2014년 3월 24일 주민들은 음성군을 방문하여 380여 명이 참여한 천연가스발전소 반대 서명서를 제출하였음

용산리와 한벌리는 집중적으로 과수단지를 육성하는 곳이어서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반발하고 있음

2014년 4월 9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찬성 측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위원회와 반대 측인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대표 등과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였음

반대 측 대표들은 발전소 입주 예정지에 해당되는 과수단지는 주민들의 80~90%가 반대하고 있고, 정부와 군이 이미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물론 주민들도 자본을 많이 투자한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단지에서 5㎞ 이상 벗어난 곳에 유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손현생 유치위원회 사무국장은 5㎞ 이상 떨어진 곳에 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주장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음

하지만 정부가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전소 송전맵(변전소 현황·용량, 송전선로)에 음성읍을 포함하지 않으면 액화천연가스(LNG) 복합 발전소를 건설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소 유치가 불투명해졌음

2014년 5월 29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송전맵에 음성읍을 반드시 포함해 달라는 건의서와 함께 음성읍 주민 1만2000명의 유치 찬성 동의서를 제출하였음

유치위원회는 정부의 발전소 송전맵에 음성읍이 포함되면 당초 LNG 복합 발전소 건설 예정지였던 용산리와 한벌리가 아닌 제3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음

신천리, 평곡리, 석인리 등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음

2014년 12월 19일 음성군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위원회는 이필용 음성군수와의 간담회에서 한국동서발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고, 2015년 1월 22일 한국동서발전과 음성군은 음성 천연가스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음성군은 인·허가와 부지 확보 등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동서발전은 친환경·고효율 발전소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하였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음성 천연가스 발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하였음

2015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나, 해당 계획에 천연가스발전소가 반영되지 않아 음성군의 발전소 유치가 불투명해졌음

음성군은 2017년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다각적인 유치전을 펼칠 계획임

결과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위원회 측은 천연가스발전소 건립으로 인하여 세수 증가는 물론 낙후한 음성읍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하지만 최초 유치 예정지역이었던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들은 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발전소 건설에 반대하였음

유치위원회 측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신천리, 평곡리, 석인리 등 제3의 장소에 선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들과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음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연가스발전소가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음성군은 2017년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다각적인 유치전을 펼칠 계획에 있음

유치가 확정된 후 지역선정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갈등발생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한국동서발전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액화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자, 음성읍 주민들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찬성하였으나 사업예정지인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들이 발전소 건설에 따른 과수 피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찬성측 쟁점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유치추진위원회는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세수 증가, 낙후한 음성읍의 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송전맵에 음성읍이 포함되면 당초 예정지였던 용산리와 한벌리가 아닌 신천리, 평곡리, 석인리 등 제3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사업예정지인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시 발생하는 수증기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과수단지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단지에서 5km 이상 벗어난 곳에 발전소를 유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유치위원회 측이 당초 예정지였던 용산리와 한벌리가 아닌 제3의 장소(신천리, 평곡리, 석인리 등)에 발전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용산리와 한벌리 주민들과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연가스발전소가 반영되지 않아 음성군의 발전소 유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음성군은 2017년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각적인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며, 유치가 확정된 후 지역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 발생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