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건설 중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했으나,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흥시가 일부 구간의 부분 개통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에 시흥경찰서가 안전사고의 위험성 등의 이유로 부분 개통을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시흥시는 하중동에서 계수동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8.8㎞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2014년 말 완공을 목표로 2005년도부터 실시하였음
2013년 12월경 시흥시는 시민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국도 39호선과 연결되는 하중교차로에서 국도 42호선에 접속되는 안현교차로까지 4.8km 구간에 대하여 부분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교통신호체계 설치 및 운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흥경찰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분 개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하중교차로에 대한 변속차로 미확보와 우회도로의 높은 경사도(6%)로 인한 운전자들의 시계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음
그러자 시흥시는 시흥경찰서에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들여 하중교차로에서 안현교차로까지 편도만 임시로 개통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하였음
시흥시 관계자는 편도 임시 개통은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은행동과 신천동 방향의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시흥경찰서는 시의 편도 운행 임시 개통안에 대하여 시흥시의 무리한 계획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39호선 본선과 우회도로가 만나는 하중교차로 교량공사가 늦어도 2014년 5월 말쯤이면 끝나며, 그 때 부분개통하면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통행을 앞당기기 위하여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려는 것은 세금낭비 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4년 12월 1일 시흥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전 구간을 조기 개통하였음
2015년 5월 1일 국도 39호선 우회도로(8.8㎞, 왕복 4차로)를 준공하였음
결과
시흥시 측은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부분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임
시흥경찰서 측은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 개통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시흥시 측에서 사업비를 추가하여 편도 구간만 부분 개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시흥경찰서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음
결국 부분 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 1일 우회도로 전 구간을 조기 개통하였고, 다음 해인 2015년 5월 1일 우회도로를 준공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시흥시는 시민 편의 제공 및 출퇴근 시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는 은행동과 신천동 방향 차량 분산을 위해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의 부분 개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추가 사업비를 들여 편도 임시 개통 계획안을 제시하기도 함.
반대측 쟁점
시흥경찰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분 개통에 반대함. 하중교차로의 변속차로 미확보와 우회도로의 높은 경사도(6%)로 인한 운전자 시계 확보 어려움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함. 시민단체는 4개월 통행을 앞당기기 위해 수억 원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고 비판함.
결과 및 현황
부분 개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14년 12월 1일 우회도로 전 구간이 조기 개통되었고, 2015년 5월 1일 우회도로가 준공되면서 갈등이 일단락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