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사례 개요

원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2013년 8월 25일 원주보호관찰소는 학성동 원주지청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음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 등 사전 설명 없이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여 반발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들로 인한 범죄피해 노출도 우려하였음

보호관찰소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중앙초등학교와 학성중학교 등 2개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밀집해 있기 때문임

원주보호관찰소 측은 기존 시내 한가운데 10년간 있었을 때도 민원 발생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대상자 대부분도 음주운전이나 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죄자이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성폭력 범죄자는 전체의 1% 이하에 불과하다며 주민 불안 해소를 약속하였음

2013년 9월 12일 학성동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해 중앙초교 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 동문회, 학성중학교 운영위원회와 어머니회, 푸른장로교회 아동센터 등은 학성동주민센터에서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013년 9월 13일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는 원창묵 원주시장을 방문하여 원주보호관찰소 재이전을 위한 원주시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원창묵 시장은 원주보호관찰소 이전 문제가 법무부 소관이라 어려움이 있지만 법무부와 보호관찰소 쪽의 방침을 알아보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9월 16일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 반대 대책위원회는 원주보호관찰소 앞에서 기습 이전을 규탄하고, 재이전을 촉구하였음

2013년 9월 16일 박우춘 원주보호관찰소 소장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음

박우춘 소장은 원주시, 법무부, 주민대표 등 11명 정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재이전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음

2013년 10월 2일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주민 불안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방침을 원주보호관찰소에 통보하였고, 원주시 측에서 부지 이전 등 재이전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이전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2013년 10월 11일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는 원주보호관찰소 앞에서 재이전 촉구 집회를 열었고, 등교거부를 결정하였음

2013년 10월 15일 법무부는 적합한 장소를 찾아 원주보호관찰소를 재이전하겠다고 밝혔음

법무부는 이전될 장소를 찾을 때까지 경찰과 협력하여 원주보호관찰소 주변에 CCTV 설치, 학성동 지역 순찰강화, 보호관찰대상자 방문관리 등 주민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이후 원주보호관찰소(2015년 12월부터 원주준법지원센터 명칭 복수 사용)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음

2016년 5월경 송인선 소장은 보호관찰소 이전으로 반대가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생각이라고 밝혔음

결과

원주보호관찰소 학성동 이전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공청회 등 사전 설명 없이 사무실 이전을 완료하여 반발하였고, 보호관찰 대상자들로 인한 범죄피해 노출도 우려되어 재이전할 것을 주장하였음

원주보호관찰소 측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성폭력 범죄자는 전체의 1% 이하에 불과하다며 주민 불안 해소를 약속하였음

등교거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였으나 법무부 측에서 원주보호관찰소를 재이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여지가 마련되었음

하지만 2016년도까지 원주보호관찰소 재이전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원주보호관찰소 측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사업 등을 통하여 재이전 관련 갈등을 재점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갈등 원인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무실동 신청사로 이전 후 학성동 청사가 빈 건물로 방치되자 원주보호관찰소가 학성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이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찬성측 쟁점

원주보호관찰소 측은 기존 시내 한가운데 10년간 있었을 때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대상자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나 단순 절도 등 경미한 범죄자이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성폭력 범죄자는 전체의 1% 이하에 불과하다며 주민 불안 해소를 약속했습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주민 불안은 순찰 강화 등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방침을 밝혔고, 원주시 측에서 부지 이전 등 재이전 대안을 마련해준다면 이전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주민들과 대화하겠다고 했으며, 이후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및 주민 친화 정책을 추진하여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측 쟁점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 등 사전 설명 없이 사무실 이전을 완료한 것에 반발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들로 인한 범죄피해 노출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소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중앙초등학교와 학성중학교 등 2개 학교가 위치해 있고,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주보호관찰소 재이전을 위한 원주시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기습 이전을 규탄하며 재이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등교거부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등교거부 등으로 갈등이 격화될 조짐을 보였으나, 법무부 측에서 적합한 장소를 찾아 원주보호관찰소를 재이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여지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재이전 장소를 찾을 때까지 경찰과 협력하여 CCTV 설치, 학성동 지역 순찰 강화, 보호관찰대상자 방문관리 등 주민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까지 원주보호관찰소 재이전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원주보호관찰소 측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친화사업 등을 통하여 재이전 관련 갈등을 재점화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