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오룡지구 개발사업 착공이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연기된 것
사례 개요
원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신설 여부를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연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남악신도시(무안군 소재) 개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사업은 2013년 6월경에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이 하수처리장 조성방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었음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목포 남악하수처리장을 확장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개발공사 측은 무안군의 요구대로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 추가비용뿐만 아니라 시설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음
무안군은 하수처리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무안군 측은 남악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할 경우 향후 하수 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중계 펌프장 설치로 인하여 막대한 이용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2013년 7월 9일 전남개발공사와 무안군은 오룡지구 개발사업을 연말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음
2013년 9월경 전남개발공사가 양보하여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음
2013년 10월경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은 예산낭비라고 지적되었음
통합 운영을 전제로 기존 옥암처리장에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오룡지구내 하수를 처리할 관로를 확장형으로 매설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무안군은 신설 및 증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유보하였음
무안군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신설과 통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사원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2013년 11월 26일 전남개발공사는 12월에 오룡지구 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사 발주에 들어가 내년 3월경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전남개발공사는 우선 공사에 들어간 뒤 설계변경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조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4년 8월 27일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하여 무안군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음
개발계획 변경 시 협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3월 분양 예정이 어려워 당초대로 남악하수처리장으로 통합처리하자는 내용임
2014년 10월 21일 무안군수는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하여 전남도지사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음
2014년 11월 26일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를 방문하였고,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 당위성과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하였음
2014년 12월 29일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을 위한 용역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이 반영되었음
2015년 6월 7일 전남개발공사는 전라남도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을 신청하였음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 승인을 고시하였음(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32호 )
2016년 8월 30일 무안군은 오룡지구 하수도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최종결과를 공고하는 등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결과
무안군은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음
반면,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목포 남악하수처리장을 확장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2013년 9월경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음
하지만 10월경 감사원에서 하수처리장 신설이 예산낭비라고 지적됨에 따라 무안군은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고, 용역 결과에 따라 방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음
전남개발공사는 2016년 3월경 착공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사에 들어간 뒤에 설계변경 등을 통해 하수처리장 조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201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이 반영되어 있는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16차) 승인을 고시하였고, 이후 무안군은 2016년 8월 30일에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최종결과를 공고하는 등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을 진행하고 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무안군은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을 요구하며, 남악하수처리장 이용 시 향후 하수 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중계 펌프장 설치로 막대한 이용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함.
반대측 쟁점
전남개발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목포 남악하수처리장을 확장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수처리장 신설 시 추가비용 및 시설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고 밝힘. 감사원 또한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이 예산 낭비라고 지적함.
결과 및 현황
초기에는 하수처리장 신설에 합의했으나 감사원의 예산 낭비 지적 후 무안군이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며 결정을 유보함. 최종적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가 오룡지구 하수처리장 신설이 반영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였고, 무안군은 2016년 하수처리시설 공법선정 공고를 내는 등 신설을 진행하고 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