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갈등DB 유사 사례 검색

수자원·자연자원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7년

4대강 보 개방 갈등

이명박 정부 4대강 보 건설 녹조, 수질오염 등 4대강 환경문제 제기 및 홍수예방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녹조 위험 발생 4대강 보 개방 지시(2017.05.22)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찬반 갈등 발생 녹조, 수질 오염 등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보 개…

국토부, 환경부, 환경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강원 삼척시 외 1 이익-가치갈등 2017~2018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 관련 갈등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

발전업계,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가치갈등 민간-민간 2009~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갈등

2010년 고리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만 원전 사고,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등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 확산 밀양송전탑 갈등, 원전부지 선정 및 보상 갈등 등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갈등 발생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신고리 5․6호기 공…

한수원, 공론화위원회, 일반 국민, 대통령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안산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4~2018년

안산 세월호추모공원 설립 갈등

2015년 1월 제정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는 국가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모공원 설립 의무를 명시 추모공원 설립 위치(화랑유원지)를 두고 시민간 의견차가 발생(찬성서명:33,095명, 반대…

안산시, 안산시민, 세월호 유가족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용인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7~2019년

용인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2017년 6월 네이버가 3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구축하겠다고 발표 2016년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네이버가 용인시 기흥구 소재 부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우선매수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2018년 6월이 되어서야…

네이버, 용인시, 지역 주민 상세보기

교통·SOC 노선 전남·광주 무안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17년

전남 무안국제공항 KTX경유 갈등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공항 활성화 실패 논란 이후 전라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KTX 노선 경유 필요성 주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공약 2017년 말 민주당-국민의당, 호남KTX 무안국제공항 경유 합의 및 예…

국토부, 전라남도, 국회, 일반시민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경남 통영시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01~2018년

EEZ 바다모래 채취 갈등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

남해어민, 건설업계, 환경단체,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기 고양시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고양시 원흥지구 물류창고 신축 갈등

창고 임대회사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에 물류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고양시에 건축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주거환경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6년 5월경 고양PFV는 고양시 원흥지구(원흥동 706번지)에 지하 1층, 지상 7…

고양시, 고양PFV, 도래울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전남·광주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광주광역시 삼각동 송전탑 이설 및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2014…

광주광역시, 국제고·전남여상·삼각초 학생 및 학부모 등 상세보기

인도·대집행 서울 동작구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갈등

수협은 노량진 현대화 수산시장 이전을 실시하였으나, 대부분의 시장상인들이 완성도와 임대료 인상, 공간 협소 등을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면서 수협과 상인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음 수협은 2007년부터 국비1,540억 원 등 총 2,241억 원을 투자하여 노량진수산시장을 새로…

수협,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사업 추진 찬반 대구 북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대구 화담마을 녹색힐링벨트사업 갈등

대구녹생힐링벨트사업의 일환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하여 화담마을 인근을 사업용지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화담마을 주민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3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구 북구 동변동 금호강변의 ‘화담마을’ 주변 일대를 친환경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치유…

대구시, 대구시 북구청, 화담마을 주민 등 상세보기

구역 지정·규제 이익갈등 민간-정부 1999~2019년

도시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해소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지정되며,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등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수반함 199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토지소요주, 지자체,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부산 동구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부산시 희망드림종합센터 설립 갈등

부산시 동구 부산진역 앞 노숙인 무료급식소가 코레일 민간역사 개발 사업으로 자리를 이전하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부산시는 무료급식소 지원 명목으로 국비 20억 원을 확보, 노숙인 무료급식소 대체 부지를 물색하였음. 2016년 부산시는 추경을 확보해 무료…

부산시, 동구의회, 노숙인, 동구 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상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상주시 한국타이어 주행시험장 갈등

성백영 상주시장의 주도로 2013년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지역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대립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면 9월 12일 경상북도·상주시는 한국타이어와 주행시험장 건립 MOU를 체결하였음. 2…

상주시, 한국타이어, 찬·반 주민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부산 강서구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영남권 신공항 갈등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

부산시, 밀양시, 대구·경북, 국토교통부, ADPi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경북 영양군 이익-가치갈등 2016~2019년

영양군 풍력발전소 건설 갈등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

영양군청, 영양군 주민, GS E&R,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충남 예산군 이익갈등 민간-정부 2016년

예산군 폐기물 매립지 건립 갈등

2013년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에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획서를 예산군에 제출하였고, 이에 예산군 및 주민의 반대 등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3년 9월경 A업체는 예산군 대술면 궐곡리 4만 9534㎡ 부지에 132만㎡ 규모의 일반폐기물 매립장 시설 사업계…

예산군, 예산군 궐곡리 주민, 폐기물업체 A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울산 울주군 외 1 이익-가치갈등 정부-정부 2016년

울산광역시양산시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

울산광역시, 양산시, 웅촌 주민 등 상세보기

소음·일조 등 생활피해 경북 울진군 이익-가치갈등 민간-민간 2016년

울진비행훈련원 소음 갈등

울진비행훈련원이 자가용 비행기에서 쌍발기(영업용) 비행기 교육으로 변경하여 쌍발기 비행기를 운항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 등의 이유로 대책마련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울진비행훈련원은 기존에는 자가용 비행기만 교육하였으나, 쌍발기(영업용)로 기종변경을 신청…

국토교통부, 울진비행훈련원, 지역주민 등 상세보기

기피시설 입지 인천 연수구 이익-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인천 송도 LNG기지 증설 갈등

2013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는 LNG 저장탱크를 증설하겠다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LNG 탱크 20기를 23기로 늘리는 인천 연수구 송도 LNG기지 증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 2015년 8월 착공했지만 연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국가스공사, 연수구 송도 주민단체 등 상세보기

수자원·자연자원 전북 임실군 외 1 이익갈등 정부-정부 2016년

정읍시임실군 옥정호 개발 갈등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

전라북도, 정읍시, 임실군,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 등 상세보기

선호시설·기관 유치 경남 진주시 가치갈등 민간-정부 2016년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청사 위치 선정 갈등

경상남도 진주시의 하대 1동과 2동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청사 위치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투표를 통하여 통합청사 위치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하대 1동 동장이 하대 2동 주민센터로 투표하여 통합청사가 하대 2동 주민센터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하대…

진주시, 하대 1·2동 통합추진위원회, 하대 1·2동 주민 등 상세보기

보상금 산정·감정평가 충북 진천군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진천군 송두산업단지 토지보상 갈등

진천군은 송두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토지보상가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2015년 10월경 진천군은 충청북도, 태영건설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경 (가칭)진천송두산업단지개발(주)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진천군, 송두산업단지개발, 토지보상 비상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

개발이익·분양·사업비 강원 태백시 외 1 이익갈등 민간-민간 2016년

태백시민강원랜드 갈등

2003년도에 강원랜드는 태백시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합의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이에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에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음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되었음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무너진 폐…

강원랜드,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등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