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4년 풍력발전소 인허가 규제가 완화되었고, 2016년에 경북 영양군과 GS E&R 간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MOU 체결
문재인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에 맞물려 태양광 및 풍력발전 건립이 곳곳에서 추진되면서 주민 간 갈등 점화
환경파괴와 재산상 피해 등 주민 피해와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영양군 주민들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찬성하는 영양군청 및 영양군 주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 심화
갈등 쟁점
풍력발전단지 건립 찬성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산업발전 차원에서 풍력발전단지 건립은 지역에 보탬이 됨
영양군에 풍력발전시설 도입시 생산되는 전기량은 120.9MW로 지역 전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됨
풍력발전시설 건설로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효과, 인구증가 효과, 기술인력 양성 효과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음
세법 개정을 통해 풍력발전시설을 과세 대상이 되도록 하면 풍력발전시설로 창출되는 수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음
풍력사업으로 인해 감소된 영양군내 산지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0.15%에 불과하며 토지 및 임야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음
풍력발전단지 건립 반대
풍력발전단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를 파괴하는 등 환경피해를 일으키고 토지 가격 하락으로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킴
풍력발전사업이 발생시키는 소음과 저주파는 벌을 감소시켜 인근 과수농가 및 주민들에게 재산 피해를 줄 수 있음
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될 경우 해당 지역이 인위적인 지형 변경에 의해 산사태 위험 지역이 될 수 있음
발전업체는 풍력발전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지역기여도는 낮음
풍력발전단지 건립 사업이 영양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
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초기 환경영향평가위원 구성부터 민간전문가가 배제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음
갈등 결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이 격화되어 가고 있음
건설을 담당하는 GS E&R 측과 영양군청 등은 반대측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반대측 주민들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