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2015년 8월 6일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 시·군 상호간 협의하기로 합의했으나, 임실군이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정읍시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사례 개요
원인
2015년 5월 26일 전북도,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해 '옥정호 수역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였음.
협의체에서 옥정호 수면이용과 수변개발 시에는 시·군 상호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2015년 8월 6일 보호구역을 조정
하였음.
2015년 11월 25일 정읍 출신 장학수 도의원이 임실군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전개
2015년 11월 25일 전북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장학수 도의원이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장학수 도의원은 임실군이 옥정호 수면이용 사업을 정읍시와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하였으며, 전북도는 예산지원을 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항의하였음.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도의 실수를 인정하며 해당사업에 내시된 국비는 유보시키겠다고 답변하였음.
2016년 2월 전북도의회에서 장학수 도의원은 ‘전라북도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입법예고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북도 예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었음.
2016년 4월 27일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도와 도의회의 입법예고안을 반대하였음.
협의회는 그동안 정읍시 식수를 위해 임실군 전체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피해를 받았는데 여전히 희생을
강요한다며 입법 시 법적 투쟁을 예고하였음.
2016년 5월 2일 장학수 도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2016년 5월 9일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임실군 수상레포츠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무관하다고 반박하였음.
2016년 6월 8일 정읍 출신 이학수 도의원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촉구하였음.
이학수 도의원은 정읍시민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개발사업 투자심사를 통과시킨 전북도의 책임을 물며 전북도가
임실군을 설득해 갈등을 해소하길 요구하였음.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옥정호 개발 관련 갈등에 대해 2016년 내로 중재안을 마련, 정읍시와 임실군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음.
중재안은 옥정호 개발을 전제로, 옥정호 개발에 피해가 없다는 것을 전북도가 입증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 11월 24일 전북도지사의 중재로 정읍시장과 임실군수는 옥정호 개발 사업에 관해 전격 합의하였음.
수변개발은 도가 총괄해 시·군과 일괄 협의하여 가능한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수면이용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의 범위와 용역기관에 대해 논의하고, 비용은 도가 부담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하였음.
결과
정읍시의 식수원인 옥정호에 임실군이 협의 없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읍 출신 도의원과 정읍시가 반발하였음.
임실군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읍시의 비판에 반박하며 개발입장을 고수, 갈등이 증폭되었음.
전북도가 정읍시와 임실군을 중재, 함께 용역을 발주하여 개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정읍시 출신 도의원들은 임실군이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것은 상생협의체 합의 위반이며, 옥정호 상수원 난개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전북도의 책임 있는 중재와 협의를 촉구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전북도 예산을 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함.
반대측 쟁점
임실군 옥정호 상생발전협의회는 그동안 정읍시 식수원 보호를 위해 임실군 전체 면적의 45%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피해를 받았는데 여전히 희생을 강요한다며 도의회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함. 또한 수상레포츠단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무관하다고 반박하며 입법 시 법적 투쟁을 예고함.
결과 및 현황
전북도지사의 중재로 정읍시장과 임실군수가 옥정호 개발 사업에 대해 합의함. 수변개발은 도가 총괄하여 시·군과 일괄 협의 후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수면이용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의 범위와 기관을 논의하며 비용은 도가 부담하여 2018년 하반기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함.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