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사례 개요
원인
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건설 및 산업에 필요한 바닷모래 채취
2017년 바닷모래 채취 허가 종료 이후 정부의 재허가에 대해 어민들의 반발
골재업계 대 어민(환경단체 포함) 간 갈등 발발
갈등 쟁점
바닷모래 채취 반대측(어민, 환경단체)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인 연근해 환경 파괴로 어자원 고갈. 실제 남해 모래채취 구역 어획량 감소(2011년 5,285t → 2012년 3,888t → 2013년 2,769t)
바닷모래 채취 찬성측(골재업계)
골재 수급 차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투입 골재 대부분이 남해 EEZ에 의존. 강이나 산림 채취 모래는 절대량이 부족하고, 서해 모래는 비용이 2배 가량 증가. 바닷모래 채취하지 못할 시 건설업계 위기 예고.
어자원 고갈은 바닷모래 채취가 주원인이 아니라 치어남획, 불법조업, 수온변화 등에 따른 것임
결과
갈등 진행 중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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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정부, 부산 신공항 건설에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50㎞ 공해 상 바닷모래 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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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모래량 부족으로 골재채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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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남해EEZ모래 채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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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서해에서도 모래 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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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남해EEZ모래 채취 허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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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추가 허가량(345만㎥)채워 남해EEZ모래 공급 완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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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레미콘업체 50여곳 생산 중단 및 건설현장 공급 차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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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정부, 2018.02.28까지 남해 바닷모래 650만㎥ 추가 채취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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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남해EEZ모래 채취 규모와 기간 둘러싸고 어민-골재업계 갈등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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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대형선망수협과 경남 14개 수협조합장,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한국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전국 19개 골재 채취업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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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모래 추가 채취 허가에 반발한 어민들의 대규모 해상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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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서해모래 공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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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수입 모래 국내 공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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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강원도 강릉 강모래 공급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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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바다골재협의회, 바닷모래채취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바닷모래채취를 재개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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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어종 조성과 생물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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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갈등 진행 중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골재 수급 차질: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건설 현장에 투입 골재 대부분이 남해 EEZ에 의존. 강이나 산림 채취 모래는 절대량이 부족하고, 서해 모래는 비용이 2배 가량 증가. 바닷모래 채취하지 못할 시 건설업계 위기 예고. 어자원 고갈은 바닷모래 채취가 주원인이 아니라 치어남획, 불법조업, 수온변화 등에 따른 것임.
반대측 쟁점
어자원 고갈: 회귀성 어종의 산란장이자 서식지인 연근해 환경 파괴로 어자원 고갈. 실제 남해 모래채취 구역 어획량 감소(2011년 5,285t → 2012년 3,888t → 2013년 2,769t).
결과 및 현황
갈등 진행 중. 2017년 2월 정부의 남해 바닷모래 추가 채취 허가 이후 어민들의 반발과 대규모 해상시위,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 고소 등이 발생. 레미콘업체 생산 중단 및 건설현장 공급 차질, 서해 및 강모래 공급 중단, 수입 모래 국내 공급 결정 등의 상황이 이어짐.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어종 조성과 생물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2018년 이후에도 갈등이 진행 중임.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