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경남도와 양산시가 웅상에 산단 조성을 추진하면서 울산시의 하수처리 협의가 필요했으나, 울산시가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함.
사례 개요
원인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에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와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하수처리 협의를 가졌으나, 울산이 반대하면서 산단 조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였음.
전개
웅상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울주군 웅촌면 회야하수처리장에서 하수처리를 하기에 산단 조성 시 울산시 동의가 필요하였음.
울산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과 상수원 오염 우려를 이유로 웅상 산단 조성에 지속적으로 반대하였음.
경남도는 웅상 산단 시행사에 울산시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자체 오수처리장 건설을 조건으로 사업에 승인하였음.
2011년 3월 8일 양산시는 자체 웅상하수처리장 건설의사를 밝혔으나 환경부 등 관련기관 설득에 실패하였음.
2011년 4월 양산시는 울산시와 협의하여 2016년까지 회야하수처리장을 3만 2천t에서 7만 2천t으로 증설하기로 하였음.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웅상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관리권을 갖는 방침을 세웠음.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웅상의 경우 1일 오·폐수 발생량 100t 미만의 건축물만 허가하기로 협의하였음.
웅촌면 주민들은 회야하수처리장이 증설되면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이 더 악화되므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였음.
울산시의회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을 조건으로 증설공사를 허가하였음.
2014년 2월 울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할 의사를 밝혔음.
협의체는 울산시 8명, 울주군 1명, 양산시 1명, 웅촌면 주민 대표 6명으로 구성되었음.
2014년 5월 8일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협의체 회의를 가졌음.
웅촌면 주민들은 웅촌면 청사 주변지역과 7호국도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고연공단 진출입로 확장, 회야하수처리장 인접 주민 이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이 가능하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음.
울산시는 주민 요구에 실행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그 외 요구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음.
울산시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완공일정을 2018년으로 늦췄음.
또한 울산시는 2018년 말까지 2만t을 우선 증설하고 나머지 2만t은 향후 개발 추이를 본 뒤 증설하겠다고 밝혔음.
2016년 5월 울산시와 양산시는 증설사업비 분담률을 하수발생량 기준 82(양산) 대 18(울산시) 비율로 협의하였음.
하지만 울산시가 증설비와 별도로 방류구 사업비 전액을 양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 갈등이 재점화되었음.
양산시는 울산시 요구를 거부하며 이달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 재정결정 신청 등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음.
울산시는 양산시가 거부 입장을 고수하였기에 사업 착공 시기를 미루고, 공사 준공도 2019년 말로 조정하였음.
2016년 10월 울산시와 양산시는 방류구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었음.
결과
양산시는 웅상에 상단 조성을 하고자 하였지만 울산시가 하수처리시설 사용 관련으로 반대하였음.
울산시와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합의하였고 웅촌면 주민의 반발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정하였음.
울산시와 양산시는 증설 사업비로 막판 갈등을 겪었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하였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갔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경남도와 양산시는 웅상 산단 조성을 위해 울산시의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을 요구하거나 자체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했으며, 증설 비용 일부 부담 및 하수처리 관리권 확보를 주장함. 또한, 방류구 사업비 전액 부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표명함.
반대측 쟁점
울산시는 하수처리시설 용량 부족과 상수원 오염 우려를 이유로 웅상 산단 조성에 반대했으며,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시 웅촌면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함. 울산시는 방류구 사업비 전액을 양산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함.
결과 및 현황
울산시와 양산시는 회야하수처리장 증설에 합의하고, 웅촌면 주민들의 반발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조정함. 증설 사업비 및 방류구 사업비 분담률에 대한 막판 갈등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 방류구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하여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감.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