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김해공항의 안전성 및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두고 갈등이 전개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원인
김해공항의 안전성과 과포화 문제로 영남권 신공항 논의는 부산이 주장하는 부산 가덕도와 대구·경북이 주장하는 경남 밀양을 주요 후보지로 전개되었음.
전개
1992∼2002년 부산시는 도시기본계획서에서 과포화되는 김해공항의 대안으로 신공항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음.
2002년 4월 15일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민항기가 인근 돗대산에 추락하면서 김해공항 인근 산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는 '제3차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음.
2007년 11월 15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1단계 용역 결과 "적극 검토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음.
2007년 11월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제2관문공항(영남권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연구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군 시설(K1 공군기지) 이전 문제, 장애물 제거로 인한 지나친 공사비용, 소음문제를 확장 부적합 이유로 들었음.
2007년 대선 때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내세웠음.
2008년 3월 신공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2단계 용역에 착수하였음.
영남권 5개 시·도에선 신공항 유치 전쟁을 벌이는 한편, 2008년 5월 23일에는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음.
2008년 9월 11일 정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30대 국책 선도프로젝트로 선정하였음.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은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로 압축하였다고 밝혔음.
두 곳 모두 경제적 타당성 점수(비용대비 편익 비율)가 1을 넘지 못했으나 계속 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밀양의 장점은 영남권 주요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공항의 간섭 없으며 자연재해에 안전하다는 점.
가덕도의 장점은 장애물이 없어 안전성이 높고 주변에 민가 없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
2011년 3월 30일 후보지 2곳 모두 경제성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영남권 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었음.
부산과 밀양, 대구, 경북의 지자체장과 지역정계는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에 크게 반발하였음.
2012년 11월 30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부산 서부버스터미널 유세에서 신공항 추진을 약속하였음.
2014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는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 연구 결과 항공수요 증가, 김해공항의 포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결정을 발표하였음.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서병수 후보는 시장 직을 걸고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공약하여 당선되었음.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와 김관용 경북지사 후보도 선거공약으로 밀양 신공항 유치를 약속하였으며 이후 당선되었음.
2014년 10월 영남권 5개 시도지사는 입지선정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용역결과를
수용한다는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음.
2015년 6월 국토부는 ADPi(파리공항공단)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음.
ADPi는 이 해 말부터 밀양, 가덕도를 포함한 10여개 후보지를 선정해 각종 평가요소를 대입해 압축 작업을 벌였음.
2016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공약하였음.
김종인 대표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5명만 뽑아준다면 대통령 임기 중 신공항 착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발언하였음.
2016년 4월 5일 김무성 당 대표를 제외한 부산 새누리당 후보 17명은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가 개최한 가덕
신공항 건설 서약식에서 서약문을 작성하였음.
ADPi는 2016년 5월 25~27일 비공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음.
ADPi는 자문회의에서 평가 항목 공개 시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평가 항목을 비공개하겠다고 각 지자체
에 직접 밝혔음.
2016년 6월 부산시장은 여러 의혹과 더불어 공정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용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밝혔음.
부산시는 용역 결과에서 가덕도에 유리한 고정장애물 평가 항목이 제외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음.
부산지역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신공항 정책 결정라인에 대구·경북(TK)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하였음.
2016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제기하였던 의혹에 대해 해명하였음.
부산시는 자문회의 당시 가덕도에 유리한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독립해 평가하라고 요구하였지만 세부항목으로
평가되자 고정장애물이 평가 항목에서 아예 누락됐다고 주장하였음.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5명의 간부 가운데 TK 출신이거나 TK지역 학교를 나온 사람은 3명이지만
이 중 TK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중·고교까지 다닌 경우는 없다고 밝혔음.
2016년 6월 14일 가덕 신공항 추진 범시민 운동본부는 집회를 개최하여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였음.
가덕도 신공항 지지 단체들은 부산시청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였음.
2016년 6월 14일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은 밀양 신공항 유치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2016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는 ADPi 입지평가를 토대로 김해 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음.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새로운 활주로에서는 안전성 문제가 없으며 김해 신공항이 밀양, 가덕도에 비해 환경 훼손이
가장 적고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음.
2016년 6월 25일 밀양 신공항 민간추진위원회는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열었음.
대구·경북과 밀양시·시민들은 부산의 과열반응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하며 정부를 믿고 기다려 왔지만 지역갈등만
조장한 채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은 내렸다며 반발하였음.
부산은 가덕도신공항이 무산되어 아쉽지만 시역 안에 영남권 거점 공항을 확보하게 되면서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음.
결과
영남권 신공항으로 가덕도를 주장하는 부산과 밀양을 주장하는 대구·경북이 갈등하였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위해 이를
적극 이슈화, 갈등을 심화시켰음.
지자체간 유치갈등이 격화되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신공항 유치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이후에도 부산은 막판 의혹 제기와 집회 등 적극적으로 유치운동을 벌였음.
대구·경북과 밀양은 명분과 대통령에 대한 신뢰로 자제하였음.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내리면서, 대구·경북과 밀양은 반발하는 반면 부산은 수용하였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며, 장애물이 없어 안전성이 높고 주변 민가가 없어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해공항 인근 산들의 안전성 문제와 과포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용역 평가 과정에서 가덕도에 유리한 고정장애물 평가 항목이 제외되거나 누락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불공정성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및 지역 정치권에서 가덕도 유치를 공약하고 시민 단체들이 집회 및 농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유치 운동을 벌였습니다.
반대측 쟁점
대구·경북 및 밀양은 밀양 신공항 유치를 주장하며,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공항의 간섭이 없으며 자연재해에 안전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대구시장 및 경북지사 후보들이 밀양 유치를 공약했으며, 부산을 제외한 영남권 4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밀양 신공항 유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 결정에 대해 부산의 과열반응을 비판하며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결과 및 현황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초기 경제성 미흡으로 백지화되었다가 재추진되었으나, 가덕도와 밀양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정치권은 총선을 위해 이를 적극 이슈화하여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ADPi의 입지평가를 토대로 김해공항 확장(김해 신공항)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이 안전성 문제가 없고 환경 훼손이 가장 적으며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대구·경북과 밀양은 반발했지만,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시역 안에 영남권 거점 공항을 확보하게 된 점을 들어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