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공약(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조기 폐쇄, 신규 화력발전소 재검토)과 탈원전 정책 방향 전환이 갈등의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하려는 의사를 타진하면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체, 지자체, 환경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사례 개요
갈등 원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미세먼지 대책 관련 공약으로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공정률 10% 미만 화력발전소 원점 재검토 발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을 지시하고, 같은달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탈원전으로의 원자력 정책 방향 전환 공식화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의 LNG발전소 전환 의사 타진
공정 10% 미만 화력발전소 재검토 및 LNG발전소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사업체, 지자체, 환경 및 시민단체, 지역주민 간 갈등심화
갈등 쟁점
사업체(발전업계)
발전소 착공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비용 관련 손해가 불가피하며, 기착공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시 정부의 손실 보전 필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로 전환할 경우 수익률이 현전히 떨어지며 사업 재허가에 최소 2년 이상의 시간 소요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중이 10%대에 불과하며, 신규 발전시설의 배출량은 노후 발전소의 17%로 낮음
일부 노후한 설비 탓에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의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됨
화력발전소 찬성 측 지자체 및 주민
(삼척)삼척 지역은 폐광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사양산업인 시멘트 산업에 대한 의존 심화로 경기 침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전소 건설 필요
(삼척) 삼척에 신규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최신 환경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99% 저감 가능
(삼척)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은 2013년 삼척시민 96.8%가 동의해 허가된 사업
(강릉) 주민 대다수가 유치에 동의하였으며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고려했을 때 조속한 완공 필요
화력발전소 반대 측 지자체 및 주민, 환경단체
(환경단체)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기 때문에 국민호흡권 보장을 위해 신규 건설이 제한되어야 함
(환경단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인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며, 국제적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는 경제적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음
(삼척)발전사업자 심사시 자연발화, 생태계 피해 등 정확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며, 이해당사자인 주민 동의 없이 삼척시장 승인만으로 진행되었음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시 석탄분진과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건강 악화, 인근 해변환경 피해 위기
(강릉)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시민 건강을 고려하여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사업 변경에 대해 주민과 논의하여야 함
갈등 결과
탈 화력 정책으로 인한 발전소 건설 재검토 결과 공정률이 낮은 4기의 LNG 전환 추진, 나머지 5기의 건설 진행을 결정
이후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삼척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당진 발전소는 2018년 5월 태양광 발전소로 변경
2017년 9월 정부 결정시에 삼척 LNG 발전소 전환에 대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공론화를 주장하였고, 12월 삼척 화력발전소 결정으로 변경 때는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사업체들 역시 정부와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
사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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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문재인 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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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 셧다운과 정례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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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산업통상자원부, 통영LNG복합발전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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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문재인 대통령,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와 노후 화력발전소 10개 임기 내 폐쇄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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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환경운동연합, 정부에 삼척화력발전소 인허가 재연장 거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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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고성군의회,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 정상추진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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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사천시의회, 일부 주민 및 의원들의 반대로 석탄화력발전소 원전 재검토 환영 결의안 채택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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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강원 시민단체들, 삼척석탄화력발전 백지화 촉구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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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삼척상공회의소와 삼척시사회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촉구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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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경남환경운동연합, 삼천포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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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산업통상자원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허가 기간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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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탈석탄국민행동, 삼척화력 인허가 연장 규탄 및 신규 석탄화력 취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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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삼척 사회단체, 삼척화력발전소 조기착공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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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정부, 검토대상 9기 신규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낮은 4기는 LNG 전환 추진,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 실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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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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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사회단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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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당진LNG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로 최종 변경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사업체(발전업계)는 발전소 착공 중단 시 투자비용 손실이 불가피하며 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LNG발전소로 전환 시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업 재허가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합니다.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중이 10%대에 불과하며, 신규 발전시설의 배출량은 노후 발전소의 17%로 낮다고 주장하며, 노후 설비 문제를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삼척 지역은 폐광과 시멘트 산업 의존 심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지역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삼척에 신규 건설 예정인 화력발전소는 최신 환경설비를 통해 미세먼지 99% 저감이 가능하다고 밝힙니다.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은 2013년 삼척시민 96.8%가 동의해 허가된 사업이라고 주장합니다.
강릉 주민 대다수가 유치에 동의했으며 지역경제 기여 효과를 고려할 때 조속한 완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측 쟁점
환경단체는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므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위해 신규 건설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인근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국제적으로도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적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삼척 지역 주민들은 발전사업자 심사 시 자연발화, 생태계 피해 등 정확한 평가가 진행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으며, 주민 동의 없이 삼척시장 승인만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석탄발전소 건설 시 석탄분진과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 건강 악화 및 인근 해변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강릉 지역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시민 건강을 고려하여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사업 변경에 대해 주민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과 및 현황
정부는 탈 화력 정책에 따라 신규 화력발전소 9기 중 공정률이 낮은 4기는 LNG 전환을 추진하고, 나머지 5기는 건설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삼척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당진 발전소는 태양광 발전소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년 9월 정부 결정 시 삼척 LNG 발전소 전환에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며 공론화를 주장했고, 12월 삼척 화력발전소 결정 변경 시에는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사업체들 또한 정부의 결정을 일방적인 통보로 인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