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S건설사가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사례 개요
원인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으나, 이설 예정 부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10~20m 정도로 가까워 인근 학교 학생 및 학부모들이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후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었음
전개
2014년도에 S건설사가 국제고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부지 용도를 제1종주거지에서 제2종주거지로 상향하였고, 2015년 초에 S건설사는 국제고 정문 인근에 설치되어 있던 송전탑 이설을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음
2015년 4월 6일 ‘국제고등학교·전남여상 학습환경보호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는 송전탑 이설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송전탑 이설 예정 부지가 학교와 맞닿은 공원에 있고,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10~20m 정도로 가깝기 때문임
2015년 6월 3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고압송전탑 이설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음
광주시는 처음부터 고압송전탑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는 건축승인을 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아파트 건축을 승인한 광주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결국, S건설사는 이설 계획을 철회하였음
2015년 6월 5일 삼각동 송전탑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등 주민대표단 10여명은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전선의 지중화를 건의하였음
국제고 정문 인근 송전탑과 이를 연결하는 송전탑은 건설사가 비용을 부담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으나, 나머지 삼각초 인근 송전탑 2곳은 예산부족 등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
국제고 인근 송전탑 이설 예산은 총 100억 원(송전탑 4개, 592m)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 중 한전에서 이설 및 지중화 비용의 50%(50억 원)를 부담하기로 하였음
광주광역시는 지원한도를 1/3(33억 원)로 결정하였음
삼각동 송전탑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광주광역시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반발하였음
일반적으로 전선 지중화 시 한전과 지자체가 5:5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음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삼각초 인근 송전탑은 지중화가 필요한지 조사가 필요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삼각초 송전탑을 지중화 할 경우 나머지(약 22개) 송전탑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음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검증한 후 지중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음
2015년 12월 9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S건설사의 송전탑 지상화 이설 방안을 유보하였고, 이후 한 차례 더(2016년 1월 29일) 유보하였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송전탑 지상화 이설을 추진하는 건설조합 측과 전면 지중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송전탑 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 간 의견조정 기회를 주려고 심의를 유보했다고 밝혔음
2016년 3월 3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삼각동 고압송전탑과 관련하여 지중화가 아닌 지중화용 CH철탑을 설치하기로 결정 및 의결하였음
삼각동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는 등 광주시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안건 철회와 대책을 요구하였음
2016년 3월 3일 밤 10시경 이은방 광주광역시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광주광역시와 진행된 협상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진 해산하였음
국제고(5번 철탑)부터 삼각초1(6번 철탑)까지 약 40억 원이 소요되는데, 한전이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을, 광주시는 13억3,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나머지 6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건설사, 학교 및 비대위 측이 향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또한, 삼각초1(6번 철탑)부터 삼각초2(7번 철탑), 산꼭대기(8번 철탑)까지는 광주시와 한전이 각각 50%를 부담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으로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음
2016년 6월 14일 광주광역시,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S건설사는 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구두협약을 체결하였음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 입구까지 이어지는 210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소요 사업비 40억 원 중 20억 원을 한전이 분담하고, 광주시가 13억3,000만원(33%), 국제고 인근 아파트 시공사인 S건설사가 나머지 6억7,000만원(17%)을 분담하기로 하였음
2016년 8월 3일 광주광역시는 북구 삼각동 국제고 인근 고압송전선로를 2단계에 걸쳐 지중화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사업비 분담의 경우 구두로 협약했던 내용을 확정하였음
광주광역시와 한전은 2017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또한, 이후 지중화 사업은 광주광역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결과
국제고·전남여상·삼각초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였음
결국, 해당 건설사는 이설 계획을 철회하였음
이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삼각동 송전탑 피해 비상대책위원회가 학교 인근의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는 등 송전탑 이설 갈등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갈등으로 양상이 변화하였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중화가 아닌 지중화용 CH철탑을 설치하기로 결정 및 의결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광주시장실 앞을 점거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었음
이후 이은방 광주시의원이 광주광역시와 진행된 협상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었고, 2016년 8월경 사업비 분담 및 지중화 계획에 대한 최종 합의를 체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었음
AI 구조화 분석
Beta
찬성측 쟁점
S건설사는 국제고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송전탑 이설을 추진하였음. 광주광역시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원 한도를 1/3(33%)로 결정하였고, 삼각초 인근 송전탑 지중화 시 형평성 논란 및 전자파 유해성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이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전면 지중화가 아닌 지중화용 CH철탑 설치를 결정하였음.
반대측 쟁점
국제고·전남여상 학생 및 학부모들은 송전탑 이설 예정 부지가 학교와 10~20m 정도로 가까워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며 송전탑 이설에 반대하였음. 이후 삼각동 송전탑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를 요구하였고, 광주시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 반발하며 일반적으로 한전과 지자체가 5:5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CH철탑 설치 결정에 대해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안건 철회와 대책을 요구하였음.
결과 및 현황
S건설사는 송전탑 이설 계획을 철회하였고, 갈등은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로 전환되었음.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지중화용 CH철탑 설치 결정으로 갈등이 격화되었으나, 이은방 광주시의원의 중재로 협상안이 발표되며 해결 국면으로 전환되었음. 2016년 8월, 국제고 정문에서 삼각초 입구까지 210m 구간의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 40억 원 중 한전이 20억 원(50%), 광주시가 13억3,000만원(33%), S건설사가 6억7,000만원(17%)을 분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음. 나머지 구간의 지중화 사업은 광주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음.
AI 요약을 통해 생성된 구조화 데이터입니다. 원본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