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2010년 고리 원전 사고, 2011년 후쿠시만 원전 사고, 2013년 원전 납품 비리 등 원자력 발전의 위험에 대한 인식 확산
밀양송전탑 갈등, 원전부지 선정 및 보상 갈등 등 원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갈등 발생
2017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공약
2017년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를 비롯하여 향후 원전 정책 방향성에 대한 공론화 방식의 사회적 합의 도출 결정
착공 중이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및 탈원전에 대한 찬반 갈등 전개
갈등 주요 쟁점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성측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미 30% 정도 건설이 진행 중인데 건설을 중단하면 2조 8천억 정도의 매몰비용 발생. 또한 원전 건설 관련 1만 2천여명의 일자리 위협
아직까지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대체로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움
지난 40년간 큰 사고없이 원전을 잘 운영해 왔음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측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인 부산․울산․경남 일대가 지진에 취약한 단층 분포 지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사고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원전 건설은 문제를 악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음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도 이로움
탈원전 찬성측
한국의 전력예비율이 11%(2017년 기준)를 넘는 상태이므로 추가 원전이 요구되지 않음
최근의 경주․포항 지진뿐만 아니라 원전 비리 등 원전의 안전성 위협 요인 증대
재생에너지의 단가 하락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비용 등을 고려한 경제성 측면에서 탈원전이 더 효율적임
원전을 일시에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서서히 줄이는 것임
탈원전 반대측
한국형 원전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 산업에 기여함. 탈원전은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신재생에너지도 이미 지역 갈등 및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음(ex. 풍력발전의 소음문제, 태양광의 산림훼손 문제 등)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을 능가할 수 없음
에너지 사업의 국가적 장기 비젼이 없는 현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대비할 수 있는 자원은 아직 원자력 밖에 없음
결과
공론화 결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재개, 장기적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라는 권고 제시
정부가 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갈등은 일단락되었으나, 향후 갈등 재발의 여지 있음